법률
형사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해경공무원 술판벌이고 낚시까지 했다는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법원이 근무중음주하다가 오징어낚시까지한 해경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적절하다고 했다는데 사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을 직무유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삐33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나요?얼마 전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접수했는데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돼서 피의자중지로 수사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피의자 소재 파악이 계속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검사에 의해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그런데 이 때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원칙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광고로 온 카톡 내용을 스토리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모 금융 어플에서 광고 카톡으로 몇 일 뒤에 만 ○세가 되는 ☆☆☆님 금융 혜택을 받아보세요 였나 암튼 이런 내용이었는데 뭔가 웃겨서 이 부분만 짤라서 스토리에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어느 광고에서 따온지도 보여줘야 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라이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왔어요【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ㅇ 조회기관 : 전남목포경찰서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ㅇ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7월 10일ㅇ 제공받은 자 : 수사4팀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왔는데 뭔가요? 제가 무슨 사건에 연관된건지 떠올려도 딱히 잘못한게 없거든요 목포 경찰서 수사 4팀이 뭐하는 팀인지...게임에서 욕 몇번 한 적은 있어도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물론 부모언급이라던가 그정도 절대아니고 원래 욕 수위도 엄청 약한 편입니다.조회도 얼마 안돼서 괜히 쫄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삐33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의식이 없거나 죽었을때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의식이 없거나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특히 사기 피해를 일으킨 범죄자가 의식이 없거나 죽으면 피해자는 그냥 돈을 못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명랑한스시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선을 법률상 어떻게 구분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어요?폭행을 당해 방어하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법원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위협의 정도, 방어 수단의 적절성, 결과의 심각성 등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존감상실안해보석금4천만원의죄명이무었이고 진짜보석금이나라에서4천만원이나나오나요?보석금4천만원을갚는중이라고들었고요 죄명을듣지못한상태이고요 작은아버지께서4천만원을빌려주고갚는중이라는게다른사람들이말하기를거짓말이라고해서다시물어보고싶어요나라에서보석금을내주고환수해간다고하더라고요어떤말이진짜인지알고싶어서글을쓰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존감상실안해보석금4천만원의죄명이무었이고 진짜보석금이나라에서4천만원이나나오나요?보석금4천만원을갚는중이라고들었고요 죄명을듣지못한상태이고요 작은아버지께서4천만원을빌려주고갚는중이라는게다른사람들이말하기를거짓말이라고해서다시물어보고싶어요나라에서보석금을내주고환수해간다고하더라고요어떤말이진짜인지알고싶어서글을쓰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빼어난극락조97은행 근무하는 청경이 고객들 주차시간 넣어주는게 불법이라 하는데요고객들 주차 넣어주다가 점검같은거 나와서 적발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 내규에서의 처벌 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