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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전과있는데 집행유예 선고 가능할까요?2021년 8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동종범죄로 또 기소될 것 같은데 법률상 집행유예 다시 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규어지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사기죄로 내가 고소해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실명을 살던 와중에 그 사람의 전부인이 와서 합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이면합의서를 작성하고 3천만원에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면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금액 12억이 채무로 있고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소후에 이런 이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물속에 오래 있었던 지문자국이나 피부 조직은 유전자 검사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가요?제 친구가 겪은 일인데 4월 16일에 누가 제 친구가 마시는 페트병에 면도날을 잘게 잘라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날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걸 넣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은 수사관한테서 조사 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혐의를 부인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판독 불가 결과가 떴다고 합니다.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 그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한테 그딴 짓을 한 놈은 잡혀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반 동안이나 그 면도날은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했다는 물증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면도날을 맨손으로 넣었다면 지문자국이나 피부조직이 남아있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무고죄에대하여 궁금한것을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서류를 요구하였고, 별다른 언행을 크게한다던지, 고함을 지른다던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어떤 의료기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했을때제가 요구를하는 대화부분을 녹취를 했다는 과정하경찰에 신고를 한것에대하여 무고죄 고소를 노려볼수있나요?한마디로 별다른 언쟁이 없었음에도 해당 병원이업무방해를 하고있다며 허위로 신고할경우를 말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각서를 작성후 법원제출시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각서작성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경우에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증가채택여부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59분59초까지인 제품을 00시에 판매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했다고 볼 수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중에 6월 11일까지인 제품을 12일 00시에 의도치 않게 판매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이럴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나요?공공기관 직원인 갑과 을은 서로 업무상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일정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 하면 김영란법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을이 갑과 연관 없는 제3자를 통하여 갑에게 금품 등을 제공을 하거나, 단순한 민간인인 갑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김영란법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공소시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지못하고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은 펼생 고통인데 왜 생긴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횡단보도 건너려는데 위험하게 우회전하는 차량에 반쯤먹은 플라스틱 커피를 던졌는데, 차주는 도장에 흠집이 가고 후미등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컵에 그정도 파손이 됐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아 인정을 못하고 있구요.상대가 견적비용 70만원 요구하고 있고 안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1. 플라스틱 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2. 초범일때 자백 반성을 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백 반성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의 자식이 은행이나, 사채업자한테.돈 빌릴 때, 보증 스면 그 돈은 아무리 가족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안 갚으면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둘 다 안 갚으면 압류 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