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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유튜브 영상 제목을 캡처해서 전송했다 하여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지하철 도착 시간을 공유할려고 이를 캡처해서 보낼려했는데 이때 상단 바에 제가 보고 있던 유튜브 영상 제목도 같이 캡쳐가 되었더라고요. 이정도 사정 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밝은올리브피고의 상고가 2심 재판부에 의해 대법원에 이송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 문의A.형사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되었으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격자:1)수사기관은 현장 목격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피해자의 합의요구를 거절한 이틀후 목격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의 가해행위를 목격한바 없다고 했습니다3)수사기관은 이를 사전에인지하고도 이 사람을 목격자로 증거기록에 올렸으나 법정증언에서 도 역시 피고의 가해행위를 본적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영상증거 관련1)1심 재판부는 영상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2)허나 불채택 이유는 판결문에 설시하지 않았습니다다.1심 판결문에는1)증거는 피해자 진술외에는 없다2)피해자의 진술은 믿을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3)목격자관련 기재는 없습니다피고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과 재판장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검찰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가.1)검찰은 1심에서 불채택된 영상증거에 대해 그 사유가 설시되지 않은것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다시 증거 제출했습니다 2)2심 재판장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영상을 가사상태에서 재생했고 증명력이 없다고 했으나 그 채부 여부는 판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3)피고는 영상의 채부여부를 판결당일까지 알수 없었고 증명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ㄱ)영상의 증명력 부재로 인해 사건관련자들의 주장이 더욱 중요해 졌고ㄴ)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서 불채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으나신청은 불허되었습니다나.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1)피해자가 고령임을 들어 그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65세이나 법정에서 70세라고 했습니다)2)영상을 증거 채택하였으나증명력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C상고장 제출(25년9월26일)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으나 피고는(1) 1.2심의 판결도출과정에 이의가 있어 (이유불비 이유모순 사실오인 자유심증주의 한계위배 위법수사 등)상고징을 제출했습니다(상고이유서 제출전임)(2)피고는 본 사건 수사과정중 가해를 인정하라는 수사관에 의해 강요와 폭행피해를 당했고 검찰에 수사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수사관에게 해당 담당형사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답변 받은적 없으며 1심 재판장은 쟁점을 좁히자며 관련 증거를 반환했습니다(3)검찰은 항소이유서에 반환된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고 피고가 이의 신청하여 참고자료로 2심 재판부에 제출 되었습니다D.25년 10월13일 피고의 상고장 제출에 대해 고등법원 사무관이 제게 전화를 해와서 고등법원 직권으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불복하여 항고할수 있다고 통화로 알려왔습니다 피고는 1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상고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대처방안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익살스러운체리잼전 회사 사장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한답니다안녕하세요 무면허로 회사 차량으로 직원들을 태우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전 회사 사장이 무면허로 신고를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중 또 운전을 한것으로 또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또 신고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죄를 저지렀는데 그런데 공탁금을 수억원을 걸으면 형량이 조금건거보다 많이 경감이 되나요살인죄는 최대 사형까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살인은 경감이 되구요 만약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공탁금을 수억원 걸면형량이 많이 경감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죄 같은 경우에 공탁금을 거는것도 있던데 보통 얼마나 거는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면 공탁금을 거는그런 법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공탁금을 걸던데 얼마까지걸수가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납치나 안좋게 연류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의도하고, 자발적으로 범죄 행각을 하기 위해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운건가요?!이 사람들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결국 범죄 조직을 키워가고 있는 현상황이라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순진한돈나무인적사항을 묻는 공무원에게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댄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나요?경범죄처벌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조문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꾸며대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 자신의 주민번호 몇 자리 혹은 이름 한두 글자를 바꿔 꾸며내어 경찰관에게 알려준 경우에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된 나라는 몇나라 정도인가요요즘 우리나라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많은이야기가 오르내리고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나라에 코리안 데스크가설치된것으로 아는데 어떤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마약수사가 왜 요즘 도마에 오르고 있는지요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약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역없는 수사를지시했는데요 마약수사가 왜 이렇게 이슈가된건가요 마약수사에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캄보디아 코리아데스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피해 상황을 들어보니, 한번 잡히거나, 범죄에 엮이게 되면 사실상 통신도, 나오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통신부분보다, 실제 감찰하는 현장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