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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러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와 나아가서 여러가지 가재도구 내지 물건들을 집에 두고 퇴거한 경우에는 각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에 경우는 부작위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파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파업 같은 경우에 어떤 것에 해당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가운잉어259파손된 아이폰 13미니를 중고판매했습니다파손된곳 액정터치패널 뒷면 파손 찍힘등등을 사진들을 선명하게찍어올렸고 판매글에 “아이폰13 미니 128gb 파손” 이라고 했구요.파손폰이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올렸고 네고해달라고해서 네고도 해줬습니다.구매자가 폰 수령하고 저녁에 연락이오더니카메라2배줌이 흐리게 나온다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환불거절했습니다. 환불 거절을했더니 사기죄로 ecrm 고소를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접수됐고 조사받으러오라는 내용의문제를 받은걸 저에게 복사,붙여넣기해서 제게 보내줘서알게됐습니다)파손이란걸 명시하고 시중가보다 싸게팔고 네고도 해줬습니다.사기죄성립되는건가요? 누군가가 절 신고하는건 생전처음이라서요 .저폰을 구매하고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 상대방은 폰을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업자 같습니다 (구매후기보면 죄다 휴대폰 구매해줘서고맙다는 후기가 엄청많더군요) 이거 혐의없음 무죄같은거 나오면 무고죄로도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허위의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사실을 허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약간의 허위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1회성 업무도 포함되나요?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1회성의 업무인 경우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코끼리177형사고소 유효 기간이 알고싶어요!!제 카톡을 유출시킨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형사고소 하고싶은데 기간이 얼마인가요? 언제까지 고소가 유효 한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조심스러운족제비어제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아직도 그날 상황이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식당에서 나오던 중, 누군가 저를 도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인지 물어보려 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길래 괜히 오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그중 한 남성이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체격도 크고 눈도 양쪽으로 째져있고 표정도 너무 위협적이어서, 당장 멱살을 잡힐 것 같은 공포가 들었습니다.그때 시간이 저녁 8시 30분쯤이었고, 주변은 어두웠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도망치면서도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혹시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발랄한셰퍼드형사소송과 민소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전세사기 피해로 집주인을 형사 고소 진행하였는데요 형사 소송 판결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의 소송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회복하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홍학65아동학대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할까 하는데...경찰수사결과 통지서 불송치로 이의신청 할까 하는데 이의신청기한이 제가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인가요?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피의자쪽으로 바로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어떤가요?제가 병무청에 전화해서 현역을 못가서 좀 그렇다고 했는데 업무중이니 끊겠다고 했는데 죄송하다 했는데 알겠다 했는데 고소먹나요?? 업무방해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