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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민사와 소송을 병행중인데 고민입니다.스토킹 피해 때문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 하고 있습니다.이제 막 소장 접수/ 고소장 접수 마친 초입 단계이구요.민사소송(보정명령) 때문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해봤더랍니다.근데 상대방이 주소변경이력(전입신고)이 너무 많고 심지어서울에서 인천으로 3일만에 전입신고 한 날도 있습니다.이런 느낌입니다.2025. 01. 01. 전주 A거주지 전입신고2025. 01. 21. 전주 B거주지 전입신고2025. 03. 20. 인천 전입신고2025. 03. 23. 서울 전입신고2025. 05. 21. 대구 전입신고놀랍지만 사실입니다심지어 3월 20일에 인천에 전입신고 했다가 3월 23일에 서울로 3일만에 전입신고 한것은이게 가능한가? 설마 이사람 범죄자인가?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최근 개명까지 했습니다.물론 제가 민사소송 때문에 득한 자료 이긴하지만(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걸 형사고소 담당 형사에게 초본 사본을 넘겨줘도 괜찮을까요?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경력 조회 신청등조사 착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먹는 게 참 조아책을 싸게 대리구매로 샀는데 반품 안해준다고 해요중고사이트에서 책을 10% 싸게 대리구매로 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품하신다면 반품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자기는 법적책임이 없다면서 차단하고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기발한시인살인미수 및 특수 감금 사건 도움 문의.가해자들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지참하여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감금 및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피해자인 저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보복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이런 사건은 경찰서 어느 부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동청 진정때 담당관이 개인정보호 동의진정때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서 진술은 안했지만 담당관이 한가지 가볍게 질문은하긴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저런말을 하지? 피고소인이 얘기해서 나한테 물어보는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들었고 만약 담당관이 제 개인정보를 열람을 하는 상황이면 (등본 가족관계서등)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확인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법원에 문의 하니 판사님께서 보류 시텻다고제목대로구요 판사님께 반성뮨 2통제출햇고 국선변호사는 판사님이 보류시켯다고 하네요 그럼어떻게 되나요 불안하네요 구속될까봐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예쁜비빔국수배상명령신청 결과 확인이 궁금합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이 반영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는 따로 결과 통보가 안되는 건가요?나의사건검색에서 같은 성씨의 배상신청인이 등록된 것은 확인했으나, 피해자가 많아 같은 성을 가진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어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오늘 확인하고자 했는데 해당 형사부가 재판일이라 통화가 안됩니다.제가 법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서 법적 주소지로 우편이 갔을 수도 있을까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야망있는목살사기 피해자, 합의 시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작년 6월 중고물품 사기로 인해 150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가 6개월 이상 경찰 조사를 미루다 최근 경찰 조사 후, 혐의인정 후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요.1. 합의 시 피의자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나요2. 피해금 전액 외 정신적 피해보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별도로 정신과는 다니지 않았습니다)3. 전액 합의 시에만 합의하고 싶은데요. 합의 불발 시 추후 배상명령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4. 합의 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법무사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는지, 비대면으로 계좌로 합의금 입금받고 합의했다는 서류를 써서 보내주면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5.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같은 서류를 법무사 통해 작성해 제가 먼저 보내줘야하는지, 돈받고 추후 보내줘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돈을 못받을까 걱정되기도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강력한들쥐개물림 사고 피해자 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어떻게 합의 봐야되나요?종아리에 물렸는데 흉터가 남을 정도에 부상입니다.상대는 행동이나 말투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춯이 가능하다고해서 계좌만 넘긴건대제목대로구요 대츌도 못받고 아무것도 받은게 없는대 죄명은 전금법위반입니다 혼자 볂론 해야할수도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탄원소2통 피해보상듀건 해드렷는대 저고 기망당햇는대 구속사양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금법은 무조건 구속인가요? 알고 싶네요제목대로구요 법원에 알아볼려규 전화하니 재판즁이라 연결이 안되네요 방조죄가 아니고 공소장상으론 전금법입니다 ㅜㅜ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