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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외국인 출국금지에 대해 문의합니다.1) 외국인이 출국금지 당한 중에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외국인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건가요? 2) 출국금지는 최대 얼마나, 몇번 연장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연예계에서 불법 도박에 관련된 기사가 한번씩 나오고 있던데 금액을 작게 하나 크게 하나 처벌 수인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지 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초보이면 처벌수위가 약한지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교통사고 피해자 퇴원 후 여가생활 즐겨도 재판에는 무관한가요?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1. 진단받은 주수보다 더 입원해서 치료하고 퇴원했는데 피고인이랑 겹지인이 많고 SNS친구인데저가 여가생활 술먹는거나 노는거 등등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불리할까요?2. 여가 생활하는 것도 귀에 들어가면 재판에 불리할까요?3.양형자료로 사용하면 효과가 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모르는 여자한테 성기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그림판으로 색칠해서 대부분을 가려놓고 보냈어요 뭔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거의 80퍼 이상이 가려져있었어요보내고 나서 더 볼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물어봤는데 신고 한다 하길래 바로 사과했습니다.근데 경찰서 가서 보자고 계속 그래서 어차피 다 가려놨겠다 저거 사실 고구마였다고 하면서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 사람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채팅방 다 지워서 그 사람은 대화 내역 못 보고 스크린샷 찍어놓은 게 전부일거예요스크린샷만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접수 받아주나요? 경찰이 통매음으로 받아주긴 할까요?거의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이었고 부분부분 보였고요 제가 그림판으로 거의 다 가려놔서 사진의 한 80프로가 칠해져있었습니다. 틈새로 조금씩 보였어요그리고 그 여자한테 성기 더 볼거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니라그냥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 이거였습니다여자가 신고한다고 하던데 디스코드 앱에서 한거거든요 해외기업이라 아청법이나 야동방 돈 주고 구매한 거라던지 심각한 사안들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준다던데 정말인가요??협조 해준다 해도 해외다보니 회신이 늦는다고 봤습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형벌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대부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잘못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어야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집행유예는 반성하고 거리가 멀것 같은데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돈이 없어서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벌금은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미룰 수는 없나요 벌금 못 내면 감옥 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구치소에서 검찰수사 절차 알려주세요범인이 구속되어 검찰수사를 받는다는 의미가범인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아직 기소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보통의 경우에 검찰이 구치소로 방문해서 수사하는건가요?아니면 피의자를 검찰로 불러서 신문하는건가요? 만약에 검찰로 부른다면 검찰내 어디로 부르는거죠? 그냥 검사실로 부르나요? 아니면 따로 심문실이 있나요?그리고 두번쨰 질문입니다.만약에 구속수사하다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 풀려나게 된다면,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구치소에 있다가 그냥 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구치소에서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요란한황도코도본인 소유의 계정을 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본인 소유의 계정을 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당근마켓이나, 네이버 같은 계정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대여 혹은 판매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한 상태로 담보금액을 알려주면 수사진행이 빠를까요?채권 가압류를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금액에 대해 현금과 증권 담보가 반반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한 상태로 담보금액을 알려주면 수사진행이 빠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따따경찰에서 조서를 작성 하고 벌금을 물면 이 기록은 얼마나 갑니까?음주 폭행등등으로 벌금을 내며 이 기록은 평생을 가나요? 아님 일정 기간이 되면 삭제 되나요? 알고 싶어요? 경찰 조사후 기록은 얼마나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