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 벌금 분납관련 궁금합니다.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금액이 크다보니 분납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 매출이 많이 줄어 얼마전 버팀목자금도 받았습니다.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이런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왔을때 분납신청시 분납허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한결같은강아지188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아는 형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그형님계좌로 500 형수님 계좌로 300딸 계좌로 700 보냈습니다. 결국 못받아서 고소하여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형벌 받고 나오고나서 제가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들 말로는 돈 안준다고 배째라 하면 못받는다는데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냉정한개리231파산면책후 면책기간은 얼마나 돼나요?파산면책을 받앗는대요.면책기간이란 것이 있다하는대 그 기간이 얼마나 돼나요?2019년 12월 중순경 파산 면책을 받앗씁니다.자세이 알려주세요.면책기간에는 신용점수는 어떻해 관리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홀쭉한다람쥐228돈을빌려줬는데 개인회생을하면돈을빌려줬는데 개인회생을하면 돈을못받나요?개인에게 빌려줬는데2년째지금못받고있고 연락도안되는데소송해서 승소는했어요근데 그사람이 개인회생신청하면저는돈못받나요?그리고 소송하면서 들어간비용도 다 날아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순박한코뿔소172사기죄 항소중 합의는 국선변호사도 가능할까요?저는 사기죄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은 1700만원이고요재판결과 징역5년, 추징금 1억 선고받았습니다.지금 내사건검색에 들어가보니 항소중이라고 떴습니다저는 피해금 받는게 우선인데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으니 그쪽 변호사랑 합의하는게 제일 깔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법쪽 문제로 합의를 해본적이없어서 피해금액의 얼마정도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가늠이 안됩니다. 제가 직접 합의하기 보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고싶습니다.1. 피해금액 합의만 해주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2. 피해금액 합의는 국선변호사도 선임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넉넉한안경곰102치매가 심한 독거노인의 재산과 부양의지 없는 자식의 권리?전북 소재 A 요양원에 甲이 입소했습니다. 甲은 치매가 심해 인지능력이거의 없고 평소 오래동안 허름한 집에 혼자 지내다 지자체의 의뢰하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요양원측에서 甲의 통장등을 관리하기로 지자체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나이도 많고치매도 심해 언제 큰 병이 올 줄 모르고 요양원에서 지낼 예정이라 위 요양원측은 甲의 집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甲이 큰 병에 걸릴 경우 어르신의 병원비등으로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그런데 2살때부터 甲과 헤어져 부산광역시에서 지내던 아들 2명이 나타나 자신의 어머니 甲의 재산이니본인들이 집을 처분하겠다고 주장했고 이들은 甲에 대한 부양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甲은 아직 살아계시고 요양시설에 입소해있지만 치매가 심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2살때부터 자녀들과 떨어져독거노인으로 수십년을 지낸 나머지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이럴때 甲의 집은 현재 甲을 돌보는 요양원측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甲을 2살 후로는 본 적도 없는 아들들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유능한쇠오리105친구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더.두 달에 걸쳐 담뱃값을 5000원씩 수차례 빌려주어 10만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으나, 후에 밥을 사주겠다며 은근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늠름한살모사141아버지의 재산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버님이 빚이많은데 지금 원스톱안심상속 서비스로 알아보려하는데그게 4월13일에신청했는데 아직도 안나와서 그런데 모르는상태에서 가도 될까요? 준비서류는 뭐가필요할까요?알려주시면 참고잘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놀라운딩고161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관련 질문구직급여만료 후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1.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안내서가 날라오면 그때 해도 되는건지요?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납부중에 있는데, 이는 어찌되는 건지도 질문드립니다.제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안내서가 날라오면 그때 해도 되는건지요?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완강한재칼56파산면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궁굼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현제 거주지가 인천인데 인천은 면책기간이 오래걸린다고 말이 나와서 그럼 서울이나 타지역가서 신청을해야되는지오2.현 2013년도식 자동차가 있는데 저당도 잡혀있고 자동차 할부도 계속미납중인데 이 차량은 어찌해야되나요?3.파산진행중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일을 하고싶은데 못하고있어서 이것 또한 답답합니다빠른시내에 진행하고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