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의로운대벌래261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액이 보증포함 2억정도되는데 가능할까요?4년전쯤 음식점 3곳을 운영 하다가 갑자기 장사가 주변 환경이 어려워 지면서 적자와 동시 투자한 다른 사업장도 보증을 잘못 서주게 되어 카드사와 은행 대출그리고 보증까지 채무액이 거의 2억정도 되었는데 현재 그이후로 신용불량 상태로 3년정도 지났어요현재는 직장은 친한동생이 운영하는데 단란주점에서 월급 겸해서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23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은행계좌 압류때문에 현금으로 수령중이예요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제앞으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 명의된 월세집에서 단둘이 살고 있어요 주점에서 재직증명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채무나 보증 금액이 많은데 개인회생이 가능 할까요? 나이는 49세 보증선 금액이 7000만원 정도이고 대출을 받아서 동업자에게 빌려준돈은 동업자가 개인회생을 해서 2000만원 정도이구 가맹점 본사에 물품대금이 천만원정도 네요 이것도 동업자가 안갚은 돈이구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된다면 대략 월에 얼마씩 갚아나가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엄청난앵무새187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저희 사업체 직원이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려하고, 실제로 돈을 빌린 후 무단퇴사했는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A라는 직원에게 제가 돈을 빌려줬더니 무단퇴사를 하고 잠적하여 알아봤더니A라는 직원이 저희 사업체 직원 여러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몇명은 빌려주지 않았지만저는 돈을 빌려줬고, 사업주도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이 사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지 부탁드립니다.제가 A가 단순히 돈을 안갚는게 아니라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직원 5명 정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요.직원들에게 돈을 빌릴 때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2) 저에게 돈을 빌릴 때 1. 돈을 빌리는 목적과 돈을 2.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 마련 때문에 돈을 빌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이틀 뒤에 은행에서 전세자금이 대출되기 때문에 이틀뒤에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3) 사업주에게도 돈을 빌렸는데요. 정확히는 월급을 미리 가불을 받았는데, 저에게 돈을 빌리자마자 바로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돈을 빌리는 이유는 본인의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 됩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하여 수사가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통장내역을 조회해서 정말로 돈을 남자친구 보이스피싱때문에 빌렸는지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나요?Q1) 이 사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2) 사업주의 경우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신청으로 해도 되는 경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엄청난앵무새187월급 가불받고 퇴사한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미리 가불받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퇴사한지 한달여가 되어가는데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직서 제출도 받지 못했고 카톡으로 퇴사하겠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가불받은 월급 200만원 중 본인이 근무한 기간만큼의 월급을 제하고돌려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화끈한오소리223친구가 돈못주는 이유를 대는데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질문남깁니다.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아래 대화를 보시고 가능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대충 부연설명을 하자면 친구가 자신의 오빠때문에 돈을 빌린상황이구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돈을 당장갚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그 오빠는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꾼에게 강제집행명령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몰라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친구a친구 b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기억기억가상화폐 개인회생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개인회생할때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한다 들었습니다.비트코인 으로 손실된 모든금액을개인회생시 자산으로 보는경우가 있을가요??가진돈을 댜 잃었는대. 자산으로 잡으면회생이 불가능할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사려깊은후투티84코로나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저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제 가게에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배송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거나, 또 방역이나 검사로 배송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러면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겸손한가젤64친한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5년전 금전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1년안에 갑겟다고 빌려준 700만원이 잇는 데 2~3 년 전부터는 연락도 안되고 잠수중입니다친구 근무처는 알고 잇는 데법적으로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잇나요??차용증은 없고 통장 송금 이력은 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수려한멧돼지180코로나로 이미폐업신고햇는데 철거지원비 받을수있나요?음식점을 운영하다가 9월2일에 폐업신고를햇고 부동산계약은 12월31일까지인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철거지원비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폐업신고전 에 철거지원비를 먼저 신청해야만 받을수있다고 인터넷에 나온거 같은데 받을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곰살맞은곰46일을그만두고 한달째 월급을 못받구있는데요용역회사에서 A라는 회사로 두달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달정도하고 급여를 받았구요 그리고 나서 2주정도하고 2주뒤에 일을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나서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와있지않아서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니 A업체에서 돈이 들어오지않아서 월급을 줄수없다 업체에서 일주일안에 주기로했으니 기다려달래서 기다리고 또 미루고 해서 A업체에 직접전화를 했더니 그만두기전에 언제까지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주는데 얘기를 안했네 뭐네 하면서 이상한소리를 하는데요 다시 용역업체에 전화해서 한달동안기다렸다 더이상 기다리지못하겠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계속 월급을 주지않고 미루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내추럴한캥거루3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조언 부탁합니다지인에게 돈을 차용해줬는데 본인 통장으로받은게 아니고 딸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해서 딸통장으로 송금해줬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한번 시간좀지나서 500 만원 해서합계 1500 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조언부탁합니다. 전화도 안받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