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유연한진도개141사기꾼 구속된 상태인데 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되나여?사기 피해자가 35명 정도 되고 피해금액 약 30억 정도 됩니다.고소 했고 민사도 할려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국선이라도 하고싶은데 되나요..? 되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깨끗한왜가리69사망하신분에게 건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저는 현재 상가 건물 관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언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내용 :1. 저희 건물에서 영업을 해오신 입주자이기도 하고 소유자이기도 한 A님께서 지난 10월 말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해당 호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호실에서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오심).2. 좋은분이셨고 평소 관리비 미납도 없으셨으나, 돌아가실 즈음 관리비가 미납되기 시작하여 현재 9, 10, 11월분이 미납된 상태입니다.3. 그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상가를 매수하실 때 대출을 거의 최대치로 받으신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4. 유가족 분들의 연락처를 현재 알지 못합니다(그곳 전직 직원분들께서도 유가족 연락처를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심).5. 해당 사업체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호실 인테리어는 그래도 남아있는 채로 사실상 공실상태이며,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아직 폐업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면세사업자).6.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납 관리비는 매월 쌓일 것이고, 연체료 등이 가산되며 건물 관리사무소 또한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해당 호실의 면적이 건물 내에서 비중이 커서 관리비 비중도 큼).7. 소문에 의하면 돌아가신 A님의 변호사들이 그 호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전문가님께 조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근면한홍관조254증인불출석 사유중에 말이에요 알바땜에 못가는것도 가능한가요?https://youtu.be/TetBzPrPVjk?si=v7ucZ0cdrGngZvsO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요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사람이 알바하면서 생활비 벌어야 하는것땜에 못갈것 같다고 전화하고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쓰면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엉뚱한향고래268이중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6월에 정규직이 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8월말쯤에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최소 연봉을 맞춰야해서 인상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거기에 6월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받은것처럼 날짜를 6월로 재작성하였습니다.제가 11월3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였는데 인상된 월급으로 받은 적은 한번도 없고 몇 번 물어봤지만 소급해서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함으로써 지원사업에서 지원해준 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제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것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인상된 월급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ps. 지원 사업은 사업체 50% + 회사 50% 해서 제 월급이 나오는 형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신랄한악어158통신비가 미납상태 입니다. 기기값만 낼 수 있나요사기당해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하필 핸드폰 기기값을 거의다 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2만얼마 정도만 남아있을때사기를 당해 소액결제등으로 통신비를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ㅜ이럴땐 어떻게 기기값만 이라도 내고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란희야다단계 회사에 투자해서 먹튀를 당해도 법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다단계 회사에 투자해서 많은금액을 손실을 본 지인이 있어 많이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착실한페리카나48회사가 어려워서 연말정산금을 못받았는데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을 하고 300만원 정도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급여를 받지못해 연말정산 환급액도 못받았습니다. ㅠㅠ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상태인데.연말정산 환급금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통장이 압류 된 상태라 저도 강제 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냉철한불독44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출이 더 어려워 질까요?개인채무자보허법이 오히려 채무자들을 보호하지 못해 줄 것 같아요. 누구나 연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이상 대출을 안해줄텐데 그럼 더 옥죄여서 살기 힘들어지진 않을까요? 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지진이 나서 인명피해를 본 경우에 말이에요?피해 본 사람들에게 얼마 피해복구 지원금을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임시로 살 집을 몇 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돈만 준다든지 아니면 피해 본 금액의 몇프로를 준다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비장한앵무새66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 외국인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대상에 체불당시 최종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의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라고 써있던데요 (국내거주)외국인포함이요 제가 궁금한질문은요 , 강제추방당한외국인경우 , 한국에서 추방되서 한국에없어요 임금민사를진행할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대상이 국내거주아니여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