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회생·파산법률풍성한물소188법률적 정년이 1년 반정도 남았다면 개인 회생제도 가능할까요?대출금이 누적되여 현재의 월급으로는 더이상 갚을 만한 여력이 없고 감당할수 없어서 개인회생신청하려면 일정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1960 년생으로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법룰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63세라면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지요?자격이 된다면 정년후에는 소득이 없는데 갚아야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며 몇년동안 갚아야되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날렵한담비296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답변 주세요제가 지금 16살인데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둘었는데그 방법 말고는 제가 그 친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은 일이 너무 커져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훌륭한쿠스쿠스208부당하게 해고된후 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명령에 따라서 복직을 했는데, 사용자(회사)는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해당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을 했고 사용자(회사)는 복직이 되었기에 근로자가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하거나 혹은 임금에서 공제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고급스런여새96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작년 6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얼굴 한번 실제로 본 적 없지만 그 주에 만나기로 했기에 믿고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정이 생겨 못보게 되었고 그 뒤로 그사람에게 일이 생겨 천천히 줘도 된다 말 하였지만 작년 9월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10월에 제게 사정이 생겨 달라 하였지만 그분이 사정이 좋지않아 3개월만 기다리라기에 기다렸는데도 주지않아 올해 6월정도부터 다시 돈을 돌려 달라하였지만 본인 사정만 얘기하며 계속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금 할때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 하였지만 입금했던 영수증 갖고 있고 그분이 3개월만 기다리라던 카톡 내역도 있고 수시로 한번씩 얘기했지만 마지막 대화에서는 몇년이 걸려도 된다 하지 않았냐며 그냥 법대로 하라 합니다 그 몇년이 걸려도 된다는 말은 작년 6월에 빌려주고 본인 사정을 얘기하기에 그땐 관계가 좋았기에 부담 갖지 말란 뜻에서 한 말 이였고 그 뒤 관계가 틀어지고 난뒤에 돈 얘기를 꺼냈을때 3개월만 기다리라고 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해서 고소 한다해도 제가 몇년 걸려도 된다고 했던걸로 그분도 내용증명 할거라며 얘기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려 받을수가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친절한바위새83근로시간신고 불법신고?에 대해서식당에서 홀직원으로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근데 4대보험 신고할 때 원래 월급은 190정도인데 실제론 120으로 신고하고 세금은 10만원정도만 떼면된다고 사장입장에서도 좋고 제 입장에서도 좋은거라며 사장이 직접 제게 말했습니다그 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갑다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때문에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월급만 줄여서 신고할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에 맞추려고 일일근로시간까지 줄여서 신고돼있더라고요. 원래는 일8시간인데 6시간으로요.그래서 실업급여 금액까지 영향이 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었습니다..억울하지만 제게 말도 안하고 맘대로 거짓신고 한 것도 아니고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도 못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신고해도 되나요.?저한테도 피해가 있을까봐 망설여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눈부신비쿠냐197보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공제회가 파산했을때 구제책이 있나요공제회 자산이 부족하다고 파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해당하는 보험료 크기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이 남은 공제회 자산을 퍼센트로 나눠서 받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은 어려우니 포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기운찬뜸부기253월급이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3개월 월급이 안나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1개월이상 50% 월급을 받기로하고 쉬기로 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이것도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활발한병아리13법률구조공단 상담 관련 질문입니다12월 13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파산관련해서 상담 예약 했는데무료라고는 들었는데 변호사 비용말고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때 들어가는 서류도 다 무료인가요?제가 주민센터에서 서류만 떼면 다른 부분은 비용이 전혀 안들어가는 건가요?그리고 상담을 받고 나서 자격요건이 충족하면 서류 안내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회생도 신청했다가 돈 못내서 취소했었고 또 저번주에 파산도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도 못내서 취소를 했는데 만약 이번에도 안된다면 (물론 지금까지 안된건 아니었고 취소를 했었던 거지만)3번째 안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큰가요? 제가 지금 빚이 이자 포함해서 4500정도 있는데 만약 제가 회생도 파산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물론 좋게 생각하는게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모를 불안감에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화끈한반달곰39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13년만에 연락온 지인이 급하게 형사합의금 1억을 마련해야하는데 300이 모자르다. 어떻게 안되겠느냐 해서 가용할수 있는금액이 200뿐이니 요거라도 빌려주겠다해서 200을 빌려줬고 그담날 아침부터 또 전화가 와서원래 대출 신청을 해뒀는데 그게 좀 연기가되어서 2000만원좀 빌려달라.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은 대출 규제한도에 꽉차있어도 나온다 한번만 알아보고 빌려달라. 4~5일안에 자기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0만원정도 되니깐 나오면 10일안에 갚아준다는 말을 전화상 2번이나 하여 저는 10일안에 돈이 생기니깐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빌려줬습니다.그런데 5일 후 또 전화가 와서 형사합의 잘 봤다. 근데 자기변호사가 처음에는 말안해서 몰랐는데 민사 20억짜리가 걸려있다고 해서 지금 공탁금을 좀 마련해야하는데 3천만원만 더 안되겠냐해서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10일 다되어서 카톡을 하니 카톡을 안읽고 전화하면 통화중이라고는 하는데 연락이 닿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지인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몇달전에 자기한테도 돈 빌려달라 한적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기일수도 있으니 조심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해서 형사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는 언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증거로 될만한건 통화내역 이체내역이 다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말쑥한호랑나비4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차용증을 썼는데 이 것을 소송 걸 수 있나요?급여가 꽤나 길게 밀려 퇴사를 결정하였지만, 대표가 퇴사를 만류하며 미지급 급여에 대한 대표의 이름을 차용인으로 차용증을 써준다하여 쓰고 보관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결국 기한내에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저는 퇴사를 하게되어 소액채당금을 받게 되었으며,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한법률 구조 공단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임금 채불건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하여 제기하였지만, 회사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받아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다만, 회사는 폐업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이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회사가 아닌 대표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