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굉장한발구지151지인이금전적으로 많이힘들어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차용증은 쓴상태고 지금 상황봐주느라 6개월동안 한푼도 받지않은 상태고 이자는 이자내로 제가 내고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상황이힘들어서 달에 얼마라도 달라고했는데 매번 시간을 미루더군요 그래서 안되겠다싶어 법적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2천만원 조금 넘고요 변호사선임하는게 좋을까요? 길에보니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이런것도 있던데 불법이라 알고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어떻게해야 현명한방법인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머쓱한호박벌232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눈부신오솔개208개인사업 학원에 관해서 환불 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믹싱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어느 학원을 알게 되었고, 다니려고 하였는데 당장에 갖고 있는 수중에 돈이 부족하여 강사분께 시간을 주시면 돈을 모아서 학원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사 분께서 당장에 돈을 주지 않으면 할인가에 맞출 수 없다. 당장에는 자신의 사비로 돈을 매꿔주겠다, 신용카드로 돈을 내지 않겠냐? 등등 꾸준히 돈을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당장에 갖고 있던 돈만 모아서 드리고 남는 금액을 추후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며칠에 걸쳐 돈의 요구는 계속 되었고 수상함을 느껴 그냥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러자 강사분께서는 할인가에 결재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제가 회사측에 물어보겠다고 하자, 대화를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의 강의 중 2일정도 수업을 들은 상태이고, 남는 기간이라도 환불을 받고싶은데 이런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꽃다운가젤54운전면허 학원 등록후 운전면허학원이 폐업했을경우 환불은 어떤절차로 받나요? 갑자기 잠적을 타버렸습니다. 운전면허학원 등록한지는 1년정도되었고 합의하에 이번년도 12월16일까지 사용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안한 상태이고 예약금 5만원도 받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검색하니 갑자기 폐업했다네요 예약금과 학원비 전액 환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다정한지어새81이사로 인한 헬스장환불 가능한가요?제가 이미 헬스장 내년 3월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 센터에서 오픈한지 얼마안돼서 오픈할인을한다길래 6개월 더 추가 6개월을 더 등록을 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용하지도 않은 내년 3월부터~9월까지재등록을 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되어 환불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도위약금을 10%를 물고 환불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액환불을 받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10년지기 친구 돈빌린후 안갚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10년지기 친구가 사정이 급해 그당시 1억을 빌려줬는데 1년후 이자까지 해서 꼭 갚는다고 해서 믿고 빌려준후에 갚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5년째인데 이젠 연락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그 돈이 필요한데요.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그때 빌려줄때 커피숍에서 A4용지에 각서는 받아뒀거든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통쾌한독수리142원룸 대공사로 인해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한 두 달 전부터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서 제가 사는 1층인 같은 층 3세대 중 저희집과 옆집에서만 문제가 생기면서 변기를 뜯어 배관을 뚫는 등, 뚫어도 또다시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어 알고 보니 그냥 이 건물의 하수구가 아예 막히게 걸 알게 되어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이때 발생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 분께서 지불하셨고,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은 이후로도 일주일 채 안 되어 다시 변기가 막히는가 싶더니 다른 층의 배설물들이 제 집 변기로 역류를 하여 화장실 사용을 못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위 상황을 집주인 분께 말씀 드리고 다음 날 집주인 분께서 제게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연락을 했는데,집주인 분께서 계속해서 배관공을 불러 호스로 뚫고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었는데도 이러는 걸 다시 업체에 물어보니 배관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야 된다며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사비용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20만원과 이삿짐 센터 비용 30만원을 해서 총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이삿짐 센터는 포장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룸이라도 가구가 있는 편이라 쓰게 될 돈이 대략 100이 넘어갈 겁니다.현재는 저희 집 화장실 사용이 아예 불가한 상태라 집주인 분께서 공실인 옆집 방을 이용하는 중인데 옆집 세입자인 남자분과 같이 이용하게 되는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있습니다.저는 당장 이사 생각이 없었고, 해도 1월 초 중순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말씀 드리니 그때까지 있는 건 세입자인 저도 불편하고 집주인인 본인도 공사를 하루 빨리 해야하니 어쩔 수 없다..12월은 방이 많이 나오는 시기도 아니고, 현재 상황이 방을 보러 갈 시간도 빠듯하고, 입주예정일도 기간이 맞아야 나갈 수 있으니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받을 피해가 너무 커서 집주인 분이 지불해 주신다는 50만원이 적당한 건지.. 더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보상을 어떤 사유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성실한고니4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몇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회사 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퇴직금 일시 지급이 어렵다하여 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개월 분할 지급을 결정했고, 노동청 신고 해봤자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게 법적으로도 가능하긴 한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을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퇴직금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퇴직금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2-1. 만약 퇴직금을 2개월에 나눠 받겠다고 합의한다면 2번째 달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3.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분할 납부도 허용해주기도 하는지,가능하다면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금융권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나요?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나서 성사가 된다고 했을 때 1금융권 은행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성실한게63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3개월만 쓰고 다 갚는다고 1100만원 카드론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줬는데 급하다고 또 900만원 더 받아 달라고해서 카드론 더 받아주고 현금서비스 210만원까지 받아줬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돈이 생긴다는 식이라 해줄 수 밖에 없게 만들어서 자꾸 빌려 주게 됐습니다.몇 달은 월납입금을 잘주다 언제까지 천만원 맞춰줄게 오백줄게 이런말 계속 하다 지킨 적 없고 계속 기다렸는데 연체까지 하게 만들어서 제가 가족한테 돈을 마련해서 연체만 해결하고 다시 갚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랑 통화까지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통화녹음도 있구요 날짜 약속은 맨날 안지키고 저번달에 한번 230만원 받았습니다.한번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나 고소를 할 수 없는건가요?전화도 하기 싫고 여지껏 들었던 내용들 생각하면 미루려고 거짓말 했던것들 뿐이고신용까지 안좋아진 상태라 신고를 해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서 받는 방법 뿐인가요?제가 처음에 카드론 받아달라고 할때 차 사야해서 한도 내려가면 안된다고 카드론은 신용에 안좋은거라고 했는데 3개월안에 갚을거라 상관없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지금은 한도도 하나도 안나오는 상태가 되었고 신용도 많이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손해배상도 가능한건가요?채무자가 처음에 돈 빌릴때 아버지 건물 재개발 되면 차 현금으로 사줄테니 걱정마라 이런말도 했습니다. 맨날 돈 가져갈때마다 언제까지 돈 만들어와야해서 필요한거다 이렇게 말해서 준거였고 녹음에도 있구요민사로 갈지 형사로 갈지도 궁금합니다.사기로 된다면 징역에 들어가는지 징역에 들어가면 돈은 없어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