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잘웃는쥐235사내 퇴직금 담보 대출 시 연대보증 가능합니까??사내 퇴직금이 연금이라 담보가 되진않아요. 기준이 퇴직금이란건 그만큼 오래 일했다는 증거로 퇴직금내에서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되지않으니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가능하다면 가능방법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훌륭한토끼90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은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정 제출하고 2달 정도 대기 중에 있는데 이변이 없는 한 곧 개시가 진행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이직을 너무 하고 싶은데 회생 때문에 진짜 울며겨자먹기로 겨우 다니고 있습니다 ㅠㅠ 개시가 진행 된다면 이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인가까지 완전히 기다려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행운의동박새146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이후 처벌 받을까요?우선 제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받았습니다.제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6개월을 남겨두고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겸직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사실 하고 있었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 드리니 괜찮다 근무지에 피해만 안 간다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괜찮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회복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2년을 채워 퇴직금을 이야기하니 그쪽 사장님이 자기가 알아봤더니 사회복무요원중 아르바이트 병행을 하다가 최대 형벌이 1년이상 징역이였더라 하며 겁을 줘서 한 발 물러섰다가 지금 소집해제 된 이후에 생각해보니 2년이라는 퇴직금이 적지 않은 돈이라 받고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혹시 소집해제이후 고소,고발을 받았을 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확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 안되나요?10월까지 일하고 일을 관두기로 한 상황입니다.개인적으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보기 위해 관두는 거에요.회사와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냉엄한오솔개296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은 어떤 소송으로 진행하나요?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사회복지사인 A가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기전 저희 기관에 있던 수급자를 회유하여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과 계약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는 기관의 매출과 직결되므로 수급자를 빼가는 경우 매출이 감소하여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 A가 수급자를 유인,회유하였다는 증거는 다른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회유하기위해 통화한 전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은 직원 A에 대해 업무상배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 A의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소송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선량한벌196탄원서 제출 기간은 상관 없나요??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러 가는데 복장 상관 없을까요?오늘 법원에 탄원서 제출 하러가는데 모자 쓰고 슬리퍼 신고 법원 가도 될까요? 제가 법정을 들어가진 않아요 또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엄벌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시간이 안되서 못 가다가 오늘 겨우 가는데 상관없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ㅡ3ㅡ형사 공탁에 대해 궁금합니다.1. 피고인이 공탁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뜨나요?2. 공탁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3.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을 거부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자유로운후투티281전세 만기 1년 전인데 집 사정으로 이사나가고 싶은데 세입자 구하기 전에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7월에 전세계약해서 1년 1개월정도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곰팡이와 누수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가 두 부분 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저희 짐 모두가 다 빠져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큰 공사라 이삿짐센터를 불러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임대인께서 부담해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2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복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만기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그러나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방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누수문제가 심해져 반지하방인데 계단 밑에 현관 쪽에 물이 가득 터졌습니다 더이상 이 집에 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집 구해서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는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은 없을까요?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우아한 사과369저희 부친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회사가힘들어져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질못했는데 재판에서 어찌될까요?직원 에게 회사가힘들어져서 퇴직금을1억넘게 주질못해 몇일뒤에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요현재 구형6개월을 받앗는데 앞으로 받을재판에서 어떡해될지너무걱정이되서요 형 기준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느긋한잠자리177자회사 청산 혹은 파산 시 모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당사는 지분 100% 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B가 있습니다.현재 당사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사에서는 해당 자회사에 대해청산 혹은 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해당 자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임)법인 청산 및 파산 제도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니,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법인 해산 등기 이후법원 주관으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확인은 했습니다.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회사가 법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 그 시점에 자회사가 보유한 채무를 모회사가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을 보니 해당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2. 현재 자회사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지게 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법인 청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