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태평한꽃게95휴대폰비 미납으로 인한 법원 지급명령휴대폰비를 장기간 미납하게되어서 두곳의 통신사에서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우편이 왔습니다.만일 계속 갚지 않을시 어떻게 되나요?급하게 직장을 다시 다녀서 월급을 받게되면 통장압류 이런걸로 불이익 당할수 있나요?통장압류당하면 현금지급으로 받는 알바라도 다녀야하나요?해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귀여운늑대164파산할때 남편명의 집보증금도 내재산으로 포함되나요?들어간돈이 거의 4000만원 정도였는데 코인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자내고 하면서 힘들게 살던중 이자라도 저렴하게 해보자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없던빚이 갑자기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한달한달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워서 파산을 생각했는데 집이 제앞으로 되어 있어서 파산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한달한달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집을 매도하고 보이스피싱을 갚았습니다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빚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빚 4800만원저의 재산? 보험 해약했을때를 기준 800만원 집팔고 남은 32400만원 (현재 남편명의로 전세대출을 13600을 받아서 총16500만원에 살고 있음)결혼전부터 남편명의 집이 있었고 저는 결혼이후 돈을 안벌었습니다 남편명의 아파트를 팔고 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직장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제 명의로 빌라를 사게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의 사유로 빌라를 매도하게 된것입니다집을 매도한 가격으로 보이스피싱을 갚고 대출과 이것저것 떼고 나니 3400만원 남아서 전세대출을 13600만원에 현금 3200만원을 넣고 이사를 했습니다저에게 재산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현재 남편명의 집에 보증금3400만원을 제 재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부라서 반(1700만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최저생계비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것으로 보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호기로운호저200채무자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이어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법적인 지식을 몰라 고민하던 중 우연히 사이트를 찾았고 혹시나해서 올린 질문을 실력있는 변호사님들께서 정말 유용하고 믿음이 가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런 와중에 조금 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채무자는 아직도 돈을 주지않았고 채무자는 본인은 채권자의 정보를 잘 모르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있다는 이유로 담보라는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했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증인을 한명 구해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요구를 들어주었고 같이 법원에 가서 취하하고 담보와 저의 원금을 돌려받으러 가려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자신의 증인이 말하길 받아야 될 돈의 20%는 받아야된다 그랬다며 돈을 더 요구하였고 그렇게는 해주기 어렵다고 하여 그 담보를 돌려달라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결국 돌려주지 않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도중 자신이 공증을 쓸건데 담보와 각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담보와 각서를 쓰면 공증에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작성한다길래 전 알았다고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담보를 줄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거같다고 하고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채무자는 이제와서 말 바꾸냐 난 공증 써서 보낼거다라고 하며 강압적으로 나왔고 한달에 1만원씩 갚을거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1. 공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이 합의하에 쓸 수 있는걸로 아는데 채무자 혼자 공증사무소를 가서 할 수도 있는건가요?2. 제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않자 채무자는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을 하면서 저의 집주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3. 돈을 안 받는다 생각하고 6개월이 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을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를 해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걸가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4. 제가 재산명시를 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솔직하게 적어야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재산명시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그 재산명시엔 어디 회사를 다니고있고 거기서 얼마를 받는다라는것까지 알 수 있는건가요?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꼭 답변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참신한물총새170보증을 섰다가 원 차용인이 돈을 갚지않아 대신 돈을 갚고있는데 원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청구할수있는 법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빚이 너무 많고 자금이 부족했는데 납품을 하고 제때에 수금이 되지않아 제조비와 운영비가 부족하였는데 지인이 돈 빌려쓸 사람 소개해 달라고하여 서로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후에 경영악화로 제가 모르는 다른곳에 빌린 돈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그대표가 구속되면서 그 채무를 제가 대신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고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목마른캥거루18개인회생시 담보대출은 변제금액에서 제외인가요?저희 어머니는 월급여 200정도 되근요 집을 담보대출로 1억정도 신용대출로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한군데가 아니고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러곳 합한 금액입니다 저희집은 노후아파트고 시세 1억5천?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담보대출은 변제금액에서 제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다정한청가뢰201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연금은 어찌되나요?직장생활을 25년 하면서 빚이 2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갚아도 갚아도 빚이 줄지 않아서 회생신청을 알고보고 있는데요.. 15년후(65세)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식 계좌에 이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처분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매너있는청가뢰293개인회생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을 진행 하여 본적이 없어 글 올려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떤 서류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힘찬담비260상가계약종료 후 권리금 받을수있나요?코로나로 버티지 못하고 이번 계약종료로 폐업하려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50평 넘는 카페입니다.상가계약이 곧 끝나는데 (1달후)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했어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권리금 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빈상가에 인테리어 다하고 들어왔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임대인은 원상복구 요구도 하드라구요. 만약 원상복구 하라하면 해줘야하고 당연히 권리금은 받지도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하면 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귀여운늑대164파산할때에 집보증금도 포함되나요?지인의 소개로 코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들어간돈이 거의 4000만원 정도였는데 코인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자내고 하면서 힘들게 살던중 이자라도 저렴하게 해보자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없던빚이 갑자기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한달한달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워서 파산을 생각했는데 집이 제앞으로 되어 있어서 파산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한달한달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집을팔고 보이스피싱을 갚았습니다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빚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빚이 4800만원인데 저의 재산? 이라고 하면 보험이 해약했을때를 기준으로 하면 800만원 정도가 되구요결혼전부터 남편집이 있었고 저는 결혼이후 돈을 안벌었습니다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를 가니까 집을 제앞으로 해서 은행가는것을 편하게 했습니다그러다 집을팔아서 보이스피싱을 갚고 대출과 이것저것 떼고 나니 3200만원 남아서 전세대출을 13200만원에 현금 3200만원을 넣고 이사를 했습니다저에게 재산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파산이 될까요?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호기로운호저200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 날씨도 덥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적인 지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이야기해보려합니다.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채무자가 말했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니 채무자는 저의 신용을 빌려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해주면 돈은 1월달안에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질않아서 왜 돈을 안 주냐 물었더니 통장이 압류돼서 이걸 풀려면 돈이 더 필요할거같다 돈 빌려주면 한꺼번에 돈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라고 하니 압류를 못 풀거같다고 말하고 채무자가 차용증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차용증의 기간을 넘기고 일단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해서 휴대폰이 정지가 되었으니까 그거라도 해결하자면서 돈을 더 보내주면 해결할 수 있을거같다고 채무자가 말했고 전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안 풀려서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채무자에게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가 월급받고 돌려주겠다 해서 그렇게 끝내고 채무자와 연락을 그 날짜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월급날이 돼서 돈 달라고 했는데 왜 돈을 보내지 않았는진 말을 안해주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채무자는 돈 안 보낸 이유도 너가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안 보내는거다 각서하나 쓰고 자기한테 담보를 주면 일 해결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하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유리한쪽으로 쓴다한들 각서니 담보니 이야기하는건 좀 아닌거같아서 그렇게 못할거같다고 그렇게 못해주겠다 말했습니다. 결국엔 경찰서가서 이야기해서 너 잘못은 뭔지 내 잘못은 뭔지 물어보고 처리하겟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1. 채무자는 제가 동의해서 소액결제와 대출을 해줬다고 말했고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돈 보내주면 돈 주겠다는 전제하에 그랬던건데 채무자는 경찰서에서 자기 죄없다고 하면 돈 안 갚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혹시 이 채무자가 제가 동의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죄가 없는건가요? 2. 이 일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갚아야 될 돈중 일부는 보냈었습니다. 그럼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3. 한 일주일정도 채무자가 연락을 안할 때가 있어서 제가 휴대폰도 정지가 되고 가진 돈이 없어서 친구와 동행하여 연락을 하지않고 채무자의 집에 가보고 거짓말을 쳐서 친구의 휴대폰으로 채무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채무자와 만나서 이야기는 둘이 했고 저나 친구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채무자는 자기도 법원에 너가 신청을 해놓은거니까 안 보낼 이유도 없고 월급을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저게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