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진실한까마귀86채권자, 채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기업회생신청을 한 현재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명부와 채무자 명부가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채권자명부"는 저희 기업이 빚을 진 사람이나 서비스 등의 명부를 작성하는것이고 "채무자 명부" 다른 사람이 저희 기업에게 빚이 있을때 그 명부를 작성하는 것. 둘다 이 뜻이 맞나요? 그리고 작성하게 된다면 양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ㅠ 막막합니다아 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나 항목 이런거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새까만불독281죄를 짓지않았지만 교도소에 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이런질문을 하는이유는 현재 저의 통장잔고는 0원입니다. 그리고 금융권대출,불법사채대출 전부다 부결이 나거나 무시를 당했고요 저는 경력직이 아닙니다. 군면제+고졸+무자격증 이런상황이여서 취직이 안되고있어요. 그리서 제가 생각을 한것은 죄를 짓지않아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1년정도 있다가 나올수있는지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더븝드브드점주가 최저시급 90%만 받고 하자며 합의하고 1년 조금 넘게 일함편의점 알바를 90%만 받고 일하다가 1년넘게 일해서 점즈와 친해짐그만두려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미지급임금 최저시급만큼 받을 수 있다는데 점주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금쪽같은호랑나비54임금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시 문제점??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을때 제가 못받은 임금채권에 또한 소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정직한향고래11학원비 환불에 대해 알고싶어요.제가 원래 1개월에 449,000원인 수업을 할인을받아 2개월에 799,000원으로 총 16회 수업인 수강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수업 후 저와 맞지않는것같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에서는 원래 1달에 449,000원이니 환불 가격이 더 내려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결제한건 799,000원이니 여기서 절반인 399,500원을 1개월의 금액으로 치고266,300원(1개월의 2/3) + 399,500원(1개월 전액) = 665,800원총 665,800원을 환불받는게 법으로된 학원비환불규정에 맞지않나요? 이 금액이 아닌 예외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불같은상괭이38기초수급자 자격이 궁금합니다!!!아버지가 64세 이하시고재산이나 차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공공근로인지 자활인지도 이미 한번 참여한 상태라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것같은데나이도 있어서 알바도 안구해지고돈벌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짱언니파산 면책결정 전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엄마가 지인분께 2018년 9월, 6년 전 부터 몇 년간 2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끙끙 앓으시게에, 작년(2023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긴 했지만, 채무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십원 한푼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판결 선고 받고 통장 압류도 진행해봤지만 깡통이였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하여 추심에 희망도 걸어 보았지만, 전혀 긴장하지도 않았으며, 소송이 진행 된 후부터는 그나마 엄마가 전화로 사정해서 받았던 이자 식의 푼돈 마저도 나름 채무자 생각에는 소송 건 엄마가 괘심하다며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아예 변제할 생각이 없는 듯 배째라 식입니다.신용정보 조회에서 채무자가 2019년 4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파산자인줄도 모르고 엄마를 기망하고, 엄마에게 1부 5리 라는 이자를 미끼 삼아 18년 9월 초에 천만원을 시작으로 돈을 빌렸고, 엄마의 착하고 순진함을 이용하여, 9월말에 또 천만원,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20년 10월 또 500만원을, 온갖 불쌍한 척, 곧 갚을 것 처럼 해가며 빌려 가서는 이제는 돈없다, 법대로 받아라~~라며...그 돈에 목메어 엄마는 저승길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이제는 돈도 돈이지만 그 돈 때매 신경 써서 하루하루 아프고 힘든 엄마를 위해, 엄마를 기망하고 돈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악덕 채무자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선량한코브라279법률자문 질문 상담 질의드립니다제가 개인회생중인데 개인회생이 올해 8월에 끝납니다.생활이 그리 좋지 않아 매월 130만원씩 내야하는데 매번 채워서 내지 못해서 혅재 미납회차가 9.25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제 6회차가 남았고 이번달부터는 130만원씩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쾌활한꾀꼬리209돈을 조금씩 빌려간 친구가 계속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최근 1주일동안 친구가 계좌압류땨문에 돈을 못쓴다며 법적이자 내고 해야 돈을 쓸 수 있다고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재판을 본다고 오늘 더 빌려가서 이제 바로 갚는다고만 계속 하면서 돈은 안보내고 얼마부족해서 안풀렸어 얼마 부족해서 더 도와줘 이러고 돈을 안주고 혹시 못받을 수 있으니 민증사진이라도 보내라고 했더니 싫다며 돈 구해다달라고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총 금액은 345,500원입니다 저 이 돈 꼭 필요하고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 친구가 징역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철저한청가뢰299300만원을 갚지않아 고소당했는데 약소기소벌금형? 아는 동생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얼마전에 300만원에 대한 고소가 들어와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더니 어제 검사랑 통화 후 오늘 저런 문자가 왔다는데1.약소기소 당하면 검찰조사 안받고 벌금형으로 확정 되는건가요?파산신청해서 면책이 된 줄 알았고 연릭도없어 갚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히는데 2.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시간만 주면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 사이에 저런 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3.기초수급?인가로 생활을 하는지라 여유가 없는 형편인데 벌금형이 떨어지면 얼마정도이고 얼마만에 갚아야 하나요?4.벌금을 내고나면 끝인건지 아니면 벌금 따로 300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5.검사가 민사는 끝이난거고 형사만 남았다고 했다는데 형사 끝나고 민사로 가는 거 아닌가요?아는게 없어 전문가분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