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재밌는스컹크274친구에게 돈을빌려주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받을수있나요?제가 작년 12월말에 회사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돈을 갚는다고 저에게 월급이랑 상여금을 받으면 갚는다는 말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1/28일에 120만원으로 갚는다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1월초에 100만원을 더빌려주면 2/1일에 107만원으로 갚는다하여 빌려주었고 1월 중순에 100만원을 더빌려주면 2/4일에 107만원으로 갚는다하여 빌려주었고 먼저 1/24일에 갚는날짜에 갚지못하겠다고 미안하다면서 2/15일에 빌린돈을 다 갚겠다면서 기간을 연장시켜주면 총액345만원으로 갚는다고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러고 2/3일부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친구가 월급이나,상여금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박을하여 돈을 다잃어 잠수를 탄거 같습니다 그친구가 현재 상황이 전에부터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하고있었고 회사에서 특례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연락,친구들의 연락,가족들의 연락까지 거절하면 도망친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는 해놓은 상태인데 경찰에서는 돈은 받아줄순없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게 할수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의 연락도 받지않고 도망다니는 상황이고 수배까지 내려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액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뭐가 필요하며 어떻게 서류를써야 할지 막막하네요ㅜㅜ좀 도와주세요! 아 참고로 빌려주었던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이랑 몇월 며칠에 얼마 라고카톡으로 제가 보낸거랑 친구가 보낸거 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바다와산국민연금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가능한가요?국민연금 조기신청으로 월100정도 받고있는데별다른소득업은 없고 나이는 60세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할까하는데 신청가능한가요?4년전에 1년정도 개인회생진행하다가 소득이없어 현재는 종료된샹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완강한이구아나212통장대여건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018년,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계신 친구 아버님으로부터 저의 통장으로 얼마가 입금 될 것이니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요청의 이유가 짐작은 갔지만(실제 그분 밑에서 용돈벌이 삼아 종종 일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외노자들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사람의 통장을 빌려서 돈을 받는 것이 건설계에서 암묵적인 룰이라는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별 일 없겠지하는 마음에 계좌번호를 알려 드렸습니다.제 계좌로 338만원이 입금 되었으며 저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바로 친구 아버지에게 그 금액 그대로 이체하였습니다.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다가 저번주(22년 3월 11일) 에 저한테 입금을 했던 건설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338만원의 부정수급으로 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기혐의에 대한 공동범행으로 기한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당시 너무 불안하여 급하게 그 회사로 전화를 하였고, 변제하고 엮이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경위서를 보낼테니 작성하면 그쪽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이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친구 아버지는 해당 회사와 4억정도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소송을 건 것은 아닙니다.)--------------------------------------------------------------------------------------------여기까지가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너무 급하게 대처한 감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저는 대가를 받지 않았고 일회성인데 해당 건으로 금고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나요?2. 제가 그 금액을 변제한다고 해도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것이 향후 재판에 사용된다면 저는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힘들텐데 변제하는 의미가 있나요?조금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했어야했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수려한바다표범129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상황이 되게 심각 합니다.사실 친구는 현제 부모님께서 안계시고 동생하고 둘이서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고동생분 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수술들어 가야하는데돈이 없다 혹시 돈좀 빌려줄수 있냐 해서 제가저와 친하니까 빌려주긴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번 그러면 모르겠는데 돈을 값지도 않고게속 빌려달라는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좋다이러다가 죽는다 이러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만 하는데값지를 않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ㅜㅜㅜ??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큰돈이라..꼭 받고 싶네요ㅠ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시크한고양이64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요양보호사로 주 60시간이상 일하다가어르신 사정으로 일주일 쉬었습니다그러다보니 한달만 60시간 못채우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퇴직전에 센터장님이 아깝다고해서 4대보험 다 들어줬구요한달빠진 11개월인데 그러면 퇴직금은 못받나요?한달만 60시간 (정확히 54시간만)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송파구 유투버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때 세금폭탄제 주변에 창업하신 분께서 간이과세자 일 때 세무 상담을 받았는데그때 어떤 세무사께서 '돈이나 열심히 벌고 매출발생이나 생각하라'라는 말만믿고아무런 세금관련 준비도 없이 일만 하다가매출이 팡 - 하고 터져서 너무 잘되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떠한 세금관련 증빙들을 하나도 준비를 하지 못하여서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잘웃는쏙독새224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처리완료 질문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까지 하고 근로복지공단가서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근무일은 1년3개월정도이고 백화점 아래 식품코너에서 일했습니다 저 그만두기 5개월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는데(상호명,사업주는 그대로 입니다)이게 혹시 6개월? 안됬다는이유로 거절될수있는 사유가 될수도있을까요?? 조회해보니 처리 완료라고 나오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향기로운청가뢰183코로나 확진에 따른 골프연습장 기간 연장3월1일부터 3개월 강습+연습 비용 70만원 현금지불했는데.. 3.18일 확진 됐어요..환불받을 생각까지는 없고..법적으로 격리기간 7일은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해요.학원비 환불은 가능하다 들은거 같은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이라..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탁월한두더지115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근무일 기준인가요?제가 실업 급여 마지막 지급일이 4월 말인데5월부터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 예정 입니다이 경우 취업하여 실제 근무 전까지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또한 자영업을 준비 하려다가 상황이 도저히 안되어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취업 예정일이 잡혔는데 이 부분 담당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믿소사개인회생 필요 상황,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변제금 많이 차이 나나요?안녕하세요,신용대출(1금융, 2금융) - 1억카드빚(할부, 현금서비스) - 2000이렇게 1억 2천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직장인으로 월급은 300정도 받고 있습니다.신혼부부로 둘이서 LH 전세 대출(은행에서 보기를 전전세라고 보더군요) 거주하고 있습니다.처음 빚지고 4년 동안 돌려 막기, 추가 대출 등으로 계속 버텨오다가 한계가 와서 개인 회생을 받으려고 하는데,그동안 개인 회생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배우자는 부양 가족으로 포함을 안 한 다고 하여서,배우자의 카드 빚과 할부도 꽤 많이 남아있어서 월급 300만원 중 최저 생계비 1인 2022년 기준 110만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게 법무사, 변호사를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하는 분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서 개인회생 했다고도 하고...4월에 연봉협상 후 320만원정도에서 100만원만 남기고 납부하면, 3년에 7200만원이 넘고, 제가 대출원리금 납부를 위해 3.3% 세금 납부하는 부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수익금까지 계산하면, 개인 회생이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책정된 최저 생계비(1인 기준 11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납부하고, 월급이 오르면 오른 만큼 더 납부해서 무조건 최저 생계비 110만원으로 3년 동안 생활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었던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