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비범한매283예비 신혼부부간 증여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혼인신고 전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1억원을 증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주택 구매 후 5~6개월 후 혼인신고 예정이며 집 명의는 신부 단독명의 입니다.여기서 질문사항은 1)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2) 특약사항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채무를 면제하거나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혼인 신고 시점 이후부터는 원금 상환을 안해도 문제 없는지? 해당 문구가 문제 되지는 않을지? ( 이체 내역 불필요 한지 )3) 1억을 예비신랑에게 이체 받은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 (일주일 전후)4) 공증이 아닌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작성일자를 증빙해도 되는지? 5) 원금 상환비용을 임의로 잡아도 상관 없을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30~50만원 내외, 이자는 무이자로 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억수로현대적인붕장어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언제인가요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전매 계약 3월 말중도금 4월 말 예정명의변경 6월 중순 예정잔금 6월 말 예정입주 29년 초 예정1. 취득세 산정 기준일이 명의변경일 인가요? 잔금일 인가요?2. 명의변경과 잔금일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설로그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가요???아님 혼인신고를 안하는 게유리한가요?혼인신고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보통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이어려워져 최대한 늦게 한다고 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제일여유있는라즈베리잼아파트구매시 취득세를 카드납부하면1. 아파트구매시 취득세를 카드로납부하면추후 매도시 양도세 지불시 경비처리가안되나요?2. 아파트구매시 주택담보대출이용시은행에서 법무사를 섭외한다던데 보통 법무사를 따로 섭외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곰살맞은풍금조19630세 미만 소득 자녀의 세대 분리 및 인구감소지역 감면(지특법 35조의6)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지방세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본인은 이미 본인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감면'을 통해 독립 세대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바 있음. 이후 어머니께서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의 전남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면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지자체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35조의6 제3항 괄호 문구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되어도 한 가구로 본다"는 원칙만 있고, 소득 자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 대상(1가구 1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함.담당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의 소득 자녀 예외 규정은 '중과세' 적용 시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인구감소지역 '감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결과적으로 딸인 저를 가구원에 합산하여 어머니를 다주택자로 간주, 감면 거부)3. 본인의 논리 및 궁금한 점논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지특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르므로, 당연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세대의 기준)의 소득 자녀 세대 분리 원칙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궁금한 점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어머니를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150만 원 한도)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자체의 기계적 해석을 타파할 실무적인 팁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만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프로 넘는다면 분리세대로보고 1가구1주택으로 해당되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취득세 면제가 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개운한수염고래91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중복되나요?전기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과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최대 70만원) 이 두가지는 중복으로 감면되나요? 아니면 한가지만 가능한가요?위치는 부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제일기발한배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감면 후 생애최초 감면 별도 적용 여부전세가시피해자 지위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피해주택 낙찰) 추후 신규주택 구입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나요?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지위로서(*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낙찰은 무주택자로 인정한단 특별법 관련) 별도 적용이 된단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명확한 사실확인을 하고 싶습니다.※~에 확인해 보라 같은 의미없는 답변은 적지 마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한결같은콩중이90전세금을 미리 주고나서 부담부증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5억 부모님명의 부동산을 자식인 제가 부담부증여받으려고 합니다. 25년 11월에 전세입자 퇴거하면서 전세금을 제가 임차인에게 1.4억 입금해주었습니다이 경우 현재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가장우유부단한악어취득세 납부분 회계처리 계정문의드립니다.모든 취득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이 아니라 취득자산에 포함되는 계정으로 정리하면 되는것인지?(건물 등)아니면 예외가 있는건가요?건물 취득 시 취득세를 취득자산이 건물에 포함해야 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가장우유부단한악어토지&건물 매입 후 회계처리 시 자산포함 금액토지&건물 매입을 했고 토지는 면세, 건물은 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해당 2건 자산등록 시 아래의 금액 중 어떤 것들을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전부인지 아니면 세금만 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① 법무사 수수료(수수료 상세 내역 : 세금신고대행, 교통비, 일당, 원인증서 작성 등)② 공과금(공과금 내역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제증명 발급비용,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