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외국의 땅을 개인적으로 사더라도 그 땅은 국제법상 한국 영토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해지려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분을 부모님께 양도하거나 집을 매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추첨제는 보조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월세 금액을 매달 7일날 선불 형태로받고 있습니다.7/30일날 계약자가 집을 이사가는 날인데요이럴 경우 월세 금액/ 7월일수 31일기준 × 거주 기간이 맞나요?===> 월세 나누기 31일 곱하기 거주기간입니다.그달이 30 Or 31일이든 상관없이 매달 정액제로월세 수령했습니다.==> 민법상 1개월 기준은 30일입니다.

질문은 주로 가족·소득·재산·생활 상태에 관한 것이고 집안 확인은 거주 여부와 생활환경 확인 수준이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서랍장이나 개인 물품을 열어보는 일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2020.5.8)이 기준이므로, 이후 계약자도 모두 2020년 기준 최우선변제금(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한도)만 보호됩니다. 2025년 이후 계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8천5백만 원/2천8백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 불이행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계약 해지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직접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세금·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제도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전 삼촌이 태양광을하면서 여러사람명의를 시골 형님집에 옮겨놓고 각종우편물과독촉장이 배달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법인지 ? 법적조치를 해야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우체국에서 우편물 반송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주소를 퇴거하지 않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0만 원은 소액이라 보증보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저당 28억 원 설정이 변수입니다.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보증보험 관련 특약을 넣고, 등기부등본·임대인 채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은 보통 입주 2~3년 전에 진행됩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는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은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