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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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인이 없는데 각종우편물이 우리집에 옴
오래전 삼촌이 태양광을하면서 여러사람명의를 시골 형님집에 옮겨놓고 각종우편물과독촉장이 배달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법인지 ?
법적조치를 해야하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현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목적에 따라 위장전입에 해당될수 있고 이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를 집주인 동의 없이 했거나 대출이나 사업상 문제들을 회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심각해 질 부분입니다.
일단 형님분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시어 누가 내집에 전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실제 미거주 사람들로 허위전입이 의심되니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발송된 독촉장과 우편물은 절대 뜯지 마시고 반송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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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편물에 거주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해서 반송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거주불명등록 절차를 즉시 신청하세요. 타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지를 무단으로 이전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무 독촉 등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명의 도용에 따른 민사와 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을 상담받으시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체게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단순 우편물 문제를 넘어서 명의 거주 관계가 꼬인 상태 같습니다.
우편물이 계속 온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도 단정되진 않습니다.
타인 명의가 본인도 모르게 계속 사용되고 있거나 주소 정리 없이 사업 채무 관련 서류가 그 집으로 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전 삼촌이 태양광을하면서 여러사람명의를 시골 형님집에 옮겨놓고 각종우편물과독촉장이 배달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법인지 ?
법적조치를 해야하는지?
===> 현재 상황에서 우체국에서 우편물 반송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주소를 퇴거하지 않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우편물은 열지 말고 반송하시거나 발송기관이 보이신다면 그 기관에 연락하여 주소 정정 요청을 하시고 주민센터 전입세대 확인 문의와 악의적인 성향이 있다면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표상 해당 사람들이 전입이 되어져 있는지 살펴 보시고 살지도 않는데 등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사실을 알리고 등재된 사람의 전입을 말소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우편물의 경우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우체국등에 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이 조치보다는 행정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우편물은 함부로 열어보지 마시고, 봉투에 수취인 불거주,이사감,주소 불일치 등을 적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반송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허위인지 확인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을 그 집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허위 전입으로 확인되면 주민등록 정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단순히 우편물이 오는 것만으로는 바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주소를 이용해 채권자를 속이거나, 보조금·세금·사업과 관련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편물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변호사 상담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태양광 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명의를 형님 집으로 옮겨 놓았다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업자 등록지인지 단순 주민등록 주소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