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듯 한데요...지난 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둔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기 있는 만큼 최근 서울내에서 급등지역도 추가 설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현재 매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똘똘한 한채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실거주를 하는 듯 한데,이러한 상황이면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두는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투기세력이 매입을 방지할 수 있어 가격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현재 이 부분까지 대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전세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 및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는데요.이번 대책은 1가구당 1주택 구매시에도모든 대출이 최대 6억원 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1가구 1주택인 경우 최댜 6억원까지 제한하고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주택자는 대출불가합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엄청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하더군요.특히 정책 자금과 수도권에 엄청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는데 지방은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정책자금을 제외하고는 없어보이더군요.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서울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야 이 여세가 지방으로 확산되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 등이 되는 경우 지방으로 확산까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상가를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임대기간은 1달이 채 안남은 7월11일 입니다. 오늘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니 3개월전에 말 안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세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라면 건물주인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동작 한강 현대 아파트 재건축 소식이 돌고 있는데, 철거와 재건축이 언제 될까요? 궁금합니다. 동작 한강 현대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이니 예상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 알려주세요.===> 동작 한강 현대아파트는 88년에 건축하여 나이가 37세입니다. 주변에는 서울 흑석초,중앙대 사범대학교 부속학교 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현황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입주할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앞으로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짜는 2025.6.29일인데 보증금반환과 월세계약서 작성을 2025.7.1일날 하면어떻겠냐고 연락이오셨는데 이럴경우저한테 피해가오는 상황은 어떤게있을까요??그리고 2025.7.1일부터 월세로 변경되면월세최초 입금일은 2025.8.1 이되는게 맞나요??===> 계약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인이 월세 계약하는데 입주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여 계약 명의만 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이게 나중에 제 재산으로 잡힌다거나 대출 및 청약시에 불이익이있을까요?==> 대출 등 청약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지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방 다방 보는데 마음에 드는 방들이 없네요.군산 새만금쪽이다보니 매물이 없는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되는데요.엘리베이터없는데 4,5층 매물들이 많이 보이네요.직방 다방 말고 믿음직한 다른 중개사이트는 없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떼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손품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이 최소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도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변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 선순위 권리설정이 언제인지?, 낙찰대금의 2분의 1에 해당되는지?, 전입신고"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