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가 주택 전세로 현재 전세금 인상 없이 6년차 살고 있습니다.집을 사서 이사를 생각 하고 있는데 올해 안된다면 내년을 생각하는데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2년씩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가 2년으로 되어 있다면 2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450세대 35년된 아파트 입니다대지지분이 10평인데 재건축시 사업성이 있을가요?10평이하는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 어렵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지지분 만으로 재건축여부시 사업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일반적으로 토허제는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방 아파트가 있나요?==> 지방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곳은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뿐입니다.

1.만료가 3월 5일이라 가정하고 2월 15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자동연장? 갱신이 된거라고 봐도 되나요?만약 일주일도 안남기고 집주인이 연락이와도 나가줘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2.이전 계약에서 3개월이 지난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팔고 싶다면서 연락온적이 있는데 갑자기 집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도 쉬어야하고 이사비용도 준비가 안되어서 이사비용 말씀드렸더니 연락와서 그냥 유지하자고 말씀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1년 9개월전에 집을 내놓고 싶다는 말을 했던게 이번 계약 만료전 자동연장에 영향을 주나요?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이번에도 그냥 연장되려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계약기간은 보름정도밖에 안남았거든요 연락은 따로 안왔어요 뭐 어떻게 하자고===>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는 매수인이 입주할 수 없습니다.

빈민촌이나 , 재개발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 위험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된 비용들은 ,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여도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는 지역은 사업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도, 의류나, 식자재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요? 경기 침체시 방해받지 않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내수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 매출액이 감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인데 저희집이 차가 없습니다. 10년가까이 몰랐다가 주차장 대여라는걸 인터넷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정확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모두의주차장 사이트가 있는데 상담받으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몫인 주차장을 대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민외 돈을 받고 주차장을 대여하는 행위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을 검토한 후 대여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생에첫주택대출로 단독주택도 매매하고 싶은데 면적이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대출이 많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파트와 달리 특이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교시 대출규모가 많이 제한받습니다.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규모이고 특약조건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매번 전세로만 지내다가이번에 큰맘먹고 매수하려는데요전세입자가 껴있어서 매매 후 전세계약 종료시들어가 실거주 하려는 상황입니다=== > 반영시켜야 하는 특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서로 협의한 결과기록6.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괴돠는 만큼 잔금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건축물 부과세는 가급적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진행현 임차인이 계약조건이 종료된다면 명도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데 세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는 조합이 매입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때 조합에 반대하는 세대를 매입하는 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법적으로 매입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공익사업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매입 가능합니다. 매입시 가격산정은 조합측 및 개인측 선정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결정된 가격을 부당하다고 판단도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