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질문인데 현재 갖고 있는집을 팔고 상위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서 그러는데경기도 광주 빌라가 현재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깐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취득세 중과 여부는 취득 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기도 광주 빌라가 취득 당시 1억 초과였으므로, 지금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조그만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1주택이고요 소유한빌라는 반전세로 임대를 주고 저는 전세(대출포함) 얻어 거주중입니다. 이자는 임대료로 일부분 충당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곳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 세입자 우선순위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해서 집을 파는게 좋은건지 궁금하네요 주택팔면 무주택자라 임대아파트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집 사정상 시골에 있는 집이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어서이번에 자취하고 나올 때 입주신고?룰 안했어요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입주신고가 필수 인가요?안했다면 기준 탈락인가요?===> 청년 월세지원은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 주거용 건물 등"에 해당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 있나요?가입해야할 변수가 있다면 가입하려고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의 자동 연장 이후 세입자 사정으로 이주시 월세 지급 책임 기간과 부동산 복비 책임은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전화로 알리고 임대인도 부동산 알아보고 했는데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자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통보로 인정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란게 오피스가 될수도잇거 거주가 될수도 잇고 창고가 될수도 잇고 그럴거 가튼데여.이게 창고와 거주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지궁금해여?===>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사용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할머니집 지분 조금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정말 작은평수이고 집 가치도 1억도 안되는 집인데 포기기간을 놓쳐서 어쩔수없이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등기에 오르진않았구요 집 살때 생애최초는 당연히 안되는거죠?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도 당연히 안되구요..?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상속 지분이 아주 작고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인하여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서 질문 남겨요~제작년 10월 옆집에 모자가 이사왔어요 첨에는 조현병환자인줄 몰랐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하고 경찰이 왔다가면서 그 사건 계기로 조현병이라는걸 알았어요 아들이 조현병이라고 말하더라구요 문제는 처음에 저희집 타깃을 삼아 괴롭히더니(우편물 뜯어보기,택배 운송장 사진찍기,욕하기등등)이제는 온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담배도 피는 분인데 불안해요 아무데나 던져서 불 날까봐요~아들이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이 없으면 화장실에서 누구누구 이름 지목하면서 내 아들 건드리지말라고 그러고 내 통장에서 돈빼갔다 그러고 난리난리 그런 생난리도 없어요 그런 말들을 매일매일 화장실에서 지릴지랄을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 미치겠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내보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보낼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일들 내용이 더 많지만 대략적으로 짧게 쓴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_ _\ ===>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중도 해지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퇴거 방법입니다. 동시에 주민들이 경찰·지자체·정신건강센터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상대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서 단순한 악의적 괴롭힘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 치료·관리 개입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집만료일이 6월 1일이고, 매매해서 들어가는 집 잔금일이 6월 9일인경우 어떤식으로 전입 전출을 처리해야할까요? ==> 우선적으로 현 임차주택의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댁으로 일정기간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인테리어로 보관이사를 해서 가족집에서 잠시 살다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생애최초로 대출을 하는 상황인데 가족집에 전입을 했다가 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백 기간을 그냥 두는게 맞는지, 매매 잔금일에 전입신고만 하먄 될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에 대기할 수 없다면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정부수입인지와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이 있는데 이 두가지 서류가 의미하는게 뭔가요?어떻게 서류발급하는지는 파악이 됬는데, 검색해봐도 이게 무슨서류인지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정부수입인지는 계약이나 문서에 붙이는 세금 납부 증빙이고, 지역개발 공채매입필증은지역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했다는 증빙자료입니다. 그래서 두 서류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정적 증명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