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는 왜 지역에 따라 제한이 다른가요?

Question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가 어떤 지역은 자유롭고 어떤 지역은 일정 기간 금지된다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수요 몰림과 상승등 여러 지표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세분화 되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결국 사람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노출된 곳은 전매 제한이 있고 지방 처럼 인구소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비활성화 되는 곳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등 분양가가 시세와 차이가 심하여 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막기위해 적용되고 있는데, 상기에 언급된 지역처럼 특히 가격 차이가 심한 곳에 가장 긴 기간 (3년/1년) 을 설정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 그 밖의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그보다 적게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지역의 투기 위험도와 분양가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어디는 자유롭고 어디는 금지”인 이유는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춰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거나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의 단기 시세차익 목적 투기 세력을 차단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공공택지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이나 미분양 우려 지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등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서 시세차익이 큰 단지일수록 더 긴 전매 제한 기간을 둬서 공공성을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강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상황이 다른 지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반대로 과열 지역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할 수 있어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정부가 지역별 주택 시장의 과열과 침체 정도, 투기 위험 및 공급 상황 등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완공 되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할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인데 인기 지역에서는 분양권 자체가 큰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