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Question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처럼 지역별로 다른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을 나눠서 차등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 청약 경쟁률, 집갑 상승률 등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일괄 규제 시 침체 지역이 고사하거나 과열 지역의 투기를 막지 못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특정 입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서 대출이나 세제등을 차등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비규제 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전국에 동일한 강력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지정해서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이되는데, 보통 수도권과 같이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보니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 문제와 지방 중소도시의 미분양 문제를 같은 규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수요가 몰리고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큰 지역, 주택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능가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의 위험이 예상이 되는 지역을 규제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 인구소멸로 수요가 몰리지 않고 오히려 공급이 많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보합 내지 하락을 하는 지역에 규제 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