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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같은경우에는 아무나 떼도되는건가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 보는데요.등기부 등본은 주인이 아니여도 다른 사람이 아무나 떼도 되는것인지아니면 특정사유가 있어야 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권리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특정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 만 지불된다면 발급받는데 제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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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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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1단지만 있는것은 안 좋은 이유알고싶어요.
이사가려고 아파트를보고있는데 너무 맘어들고가격도 좋아서 보는데 1단지만 있네요관리비도 다른데보다 비싼듯해요이런데를 안 살아봐서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1동 만 있다면 세대수가 적은 만큼 편의시설이 별로 없고, 또한 관리비가 비싸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격도 거래사례가 없는 만큼 시가가 잘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구입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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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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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건물 계약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을 계약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건물부분 부가세에 대한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어떤식으로 넣어야 정확한지 궁금하고요 중개사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감사합니다==> 상가 건물을 매도, 임대차하는 경우 부과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 가격, 월세 부분에 부과세 부과 가능매도시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가급적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적절'임대차 : 월세에 부과세 별도 임그러나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바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부가세 징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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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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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는 3년만살고 이사가라는 이유가있나요?
지인들이 신축아파트 들어가게되면 3년만살고 이사를 가야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왜그런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그러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전매제한에 걸려 있고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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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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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시 서명할때 이름쓰고 사인 하는 경우에
제가 듣기로 서명은 이름을 정자로 적는것만 인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름 정자로 쓰고 옆에 이름을 정자로 한번 더 반복해서 써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필로 정자로 이름을 쓰는 행위가 서명에 갈음할 수 있고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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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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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매매가의 90% 가 전세가+선순위 되어야 보증보험 조건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예를들어 매매가의 90% 가 2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가가 2억 1000만원일때 보증금 전부가 아닌 2억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실거래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사례가 별로 없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6%를 곱한 가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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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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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무엇인가요?
길에 지나가다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이라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더라고요. 고속도로는 신호도 없는데 왜 지하화가 호재인가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주변 주민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공원 등으로 이용가능하고 또한 지하화로 인하여 소음 등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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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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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사업 등록 시 요구사항: 초등교사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라면, 교사의 본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초등교사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이나 관련 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사업자등록 등 영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지원청에 동의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가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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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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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건 설정 매물, 월세 계약 시 위험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동생과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려는 대학생입니다.보증금 100에 월세가 저렴한 대신 6개월분을 미리 납입해야 하는 조건의 신축 매물을 발견하여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온라인 공고 하단에 제한물건 설정이 된 물건이라는 문구가 있어 월세 계약 시1.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 보증금 100만원인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알고 싶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걱정을 않으셔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각 층별 호실별 보증금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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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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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 계약 잔금 치를때도 도장 필요한가요.
부동산 반전세 계약 최종잔금 치를때도 도장 필요한가요. 최종 잔금 치를때도 도장이필요한가요. 계약금은 10프로주고 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잔금 영수증을 교부할 때 서명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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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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