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일정기간 (약 13주)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이직회피를 위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우선 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확인을 통해 이직회피노력도 파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관여는 찾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그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등 이런 간접적인 판단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차는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 연차유급휴가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통상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를, 소위 월차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휴직으로 인해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회사가 휴직을 특별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거나, 잔여 연차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행적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전 근무지 정보를 근로자의 정보제공이나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세무 연말정산 처리에 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 절차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 예를 들어 30일 전 사직서 제출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직이 수리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의 연장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우니 법 위반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원만히 합의로 지급 기일을 당겨보시기 바라고 안되면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을 별도로 신고한 것이라면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규정은 존재합니다.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는 전제)다만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재직 중에 정확하게 정산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취득이 가능한 보험과 연금입니다. 고용보험만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