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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부규정 수정 함부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을 안내해드립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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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발생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직상태에서 연차가 발생한 것이라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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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로시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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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경우 사업주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자성 및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를 근로자가 문제 삼거나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간에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공단(어느 공단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에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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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금품 청산 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합의날짜가 특정이 가능하다면합의서에 일부 누락된 기재 내용만으로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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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를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직원과의 트러블, 막말이 곧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하여바로 사업주에게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행위인데, 아주 만약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지했다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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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한테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직원과의 트러블, 막말이 곧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하여바로 사업주에게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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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재고용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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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최소한 입사일 날에는 작성/교부해야합니다. 2. 위법소지와 별개로 늦게라도 작성/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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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안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여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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