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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처벌이 아닙니다. 청구는 자유니까 할 수있지만 실제 그 주장이 소송에서 인정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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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이 밀리면 공기업, 대기업등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형사벌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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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내용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민번호까지 요구하고 임금만 지급한다면 계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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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2~3일 근로보다 중요한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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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정/부당성에 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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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출석하여 조사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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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생기므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제도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여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함으로써 교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이 생길 경우 단체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창구가 다원화되어 노사관계가 복잡해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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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제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입장에서 육아 및 가사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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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문직 비자 1.4억원 내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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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꼭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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