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교육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서명 받는 것만으로 동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되지만,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사항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우선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일을 못나가는 기간이 어느정도 될때 근무 계약 종료가 되는건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면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허용하도록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음에 알바로 열흘정도 일하다가 월급제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 했는데 2달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여부는 사업주의 의지의 영역이라 확답할 수는 없으나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상황이라면 해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사업자 등록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안은 아닙니다.다만 5인 이상 여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하여곧 별도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인사, 재무 및 회계의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