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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될 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또한 무단결근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동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보다 정확하게 자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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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이 작성하면 근로시작일의 기산점 등 문제소지가 있으니실제 입사한 날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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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시)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각 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등)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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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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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는 등 사업주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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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초과된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계약으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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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인 직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정한 행위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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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징계해고를 당하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는 온라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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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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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 및 과도한 손배책임으로 인해위축되는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에서는 그 만큼 부담이 생기고 우회적인 반노조적인 태도를 취할 우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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