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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나중에 계약만료이나 근로자 본인이 거부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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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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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법적 제한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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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단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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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 현금과부족 이유가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같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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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30일 병가 후에도 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출근이 제한된다면 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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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기간 2년 미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현재 소송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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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후 당일퇴사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당일 퇴사통보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규정 및 민법에 따라 바로 사직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물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전혀 문제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은 사직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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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이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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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0%받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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