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1일~2일정도 근무를 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 괜찮지 않습니다.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문제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고의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시간 외 업무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및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즉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정당하게 지급된 성과금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따를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영업방해죄는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근로계약의 문제가 아닌 동업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소정근로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10일에 연차사용처리가 된다면 주휴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2시간을 근로할 경우 1.5시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만 12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들어있어실제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지 사업장에 출근해서 있는 시간이 총 12시간 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에 청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 행정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한 달 전 통보에 대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적절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해 사전 통보 제도를 두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전 통보 기간 및 관리 행위가 과도하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