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손배해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과 책임정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안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원고의 과실도 상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예술인 프리랜서라 인정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노무)제공 형태,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두 달 근무한 것도 취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재할지 말지는해당 기관의 요구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일 받을지, 차주 월요일에 지급할지 제3자 입장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합의로 정함이 원칙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별도로 정함이 없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