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미만사업장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우선 10시간 근로한다는 전제라면최저임금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공무직의 지각 징계 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있는데 지각의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정을 정합니다.일회성 지각이라면 위 사안으로 중징계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1100
- 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 5년 이니 상황에 하시면 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어차피 합의하고 종결할것이라면 에너지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든 안하든 합의서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1100
-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당초 소멸기한 이후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기한 이후 연차에 대해서는 이월 합의 후 사용한 것으로 관리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
-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계시간은 120분이나 실질적인 휴계시간은 1시간반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계약과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면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제한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가로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어법 위반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알바가 3일 일하고 고용노동부랑 환경위생과에 신고했어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제재를 피하긴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비영리 복지기관 중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영리 복지기관이라 하여 퇴사의 자유가 별도로 특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사직하시면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거부하거나 부작위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