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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거부할 수 있는데하물며 수당 지급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요된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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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교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위 내용만 보면 권고사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만약 권고사직이 있다면 위로금 요구는 가능합니다만 그 요구에 응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8월 3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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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사업장 가입자가 맞고,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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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나 퇴직금은 4대보험과 상관없습니다.처음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단절된 기간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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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투잡으로 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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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투잡으로 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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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잇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뇌물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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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 일요일이라면 당연히 일요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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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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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게 되면, 정직원 전환의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년 초과 근무하였다고 공무원으로 자동전환되진 않습니다.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으로 전환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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