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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의제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시정지시를 납득할 수 없다면 정식 형사절차상의 조사를 받으시게 되고, 그때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2. 버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절차상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까지 가능합니다. 조사에 적법하게 응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3.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처분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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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임대기사 퇴사시 위약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로 근로하신 것이라면퇴사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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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 직원 일용직으로 세무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임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관련 법령 및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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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약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만두려고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보다는 사업주와 합의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옷과 신발을 대여한 것인지 소유권을 근로자에게 이전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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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련하여 면접위원 인원 수에 관해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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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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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일에 대한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합의로 정해진 사직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된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근로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고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한없이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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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실수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잦은 실수로 인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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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갑질맞나요?? 이런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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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과 세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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