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으로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지급금 요건 중 사업주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별도로 체불확인서를 토대로, 법률 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나 실근로시간 측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대상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주 단위로 역산을 하게 되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처리로 인한 부정수급을 신고한다고 하여 명백히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신고 대상자에 대해 조사가 기본이고 다른 퇴사자들까지 이번 신고를 계기로 조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수급자)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노사간의 의사에 관한 문제라 제3자가 증명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10분을 휴게할 수 없는 시스템과 업무 구조라면, 정당한 근로시간 산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