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현장 지도, 감독, 점검을 온 B(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A가 담당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직까지는 해고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가 발생했다는 증거, 유선녹취, 문자메세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고 지방 노동위원회에 합니다.그리고 사유에 대해서도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 그 사유가 정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정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인의 개념과 정년의 개념이 바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대화 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장애인 차별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판단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법령에 따라 객관적 조사의무에 관련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됩니다. 다만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재심처분일이 기산일이 됩니다.위 사례에서 당사자 통보서류에 비록 정직00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원처분일이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