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8시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시 50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계약하고 당일 계약이 소멸되는 근로자이므로 사전 퇴사 통보에 대한 의무나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가 있더라도 이는 법정공휴일에 따라 휴무한 것이므로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하면서 본인의 임금청구권에 대해 포기한 바 있으므로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수능시험 응시가 부정수급으로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 때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장점으로는 과도한 손배 부담 완화, 단결권 강화, 교섭 구조 확대가 있습니다.단점으로는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불법 쟁의행위 면책 가능성,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연장불가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해고예고수당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통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문제이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해고예고에 관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별도의 이슈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가장 좋습니다.위에서는 1의 입증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1의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나머지 자료들과결부시켜 합리적인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청구권 발생에 대해 증명 해야하고, 사용자는 임금청구권 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즉 대표적인 임금청구권 소멸은 지급(변제)로 이뤄짐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