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볼 수는 없고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고 권리자(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다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할 관청의 정책, 민원 서비스 제도 등에 따를 것입니다. 어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 소속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입에 관한 관리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변경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위법 요소를갖고 있다고 보긴 어려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기회가 많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인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 체불금액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도 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검찰 및 법원의 처분(판결)에 따르게됩니다.근로자는 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거치거나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기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추가 입법이 있다기 보다는 강화된 관리 /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