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라면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라고,이와 별도로 징계도 가능하니 기관 내부 인사 및 감사 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현실에서 드문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무단 결근이라면 경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누적되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원 소속회사에 취득되어 있으므로 이중 취득은 안됩니다.법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없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이라도 가입해야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출퇴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명확하게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어떠한 이유도 없이 회사 이전하니, 모두 그만둬라 하는 것이라면 명확히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2. 위 계약 자제가 정규직 계약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간 동업관계 해지하는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관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합의로 계약해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거부시,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되기는 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산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실무적 경험으로 보았을 때 신속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