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청구가능성과 실제 인정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의무도 있으므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니폼에 대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적으로 사업주가 주장하고 입증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의식을 제고하고, 사전에 위험 및 위해 요인을 발굴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며발생시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내에 해고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도 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위장폐업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폐업이라면 노조도 해산(해체)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 약정을 지키지 않거나 민법상 사직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사직수리를 하지 않고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손해발생의 여부, 인과관계, 소송수행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의 실행 가능성 및인정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것,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입증의 방법은 정해진 바 없으나 계약상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 수행을 했다는 여러 자료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