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적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우선 10시간 근로한다는 전제라면최저임금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사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예외적으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추가 지급을 요청해보시고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심문회의를 거쳐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툴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긍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그러나 5인 미만이라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가능함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위 같은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라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 및 연차소진기간 지정, 모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