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실태조사에 대해 응하여만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에 관한 합의는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한 사정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임금 체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b회사에서 질문자님만 승계하지 않았다면 a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일정기간 (약 13주)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이직회피를 위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우선 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확인을 통해 이직회피노력도 파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관여는 찾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그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등 이런 간접적인 판단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차는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 연차유급휴가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통상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를, 소위 월차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휴직으로 인해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회사가 휴직을 특별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거나, 잔여 연차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행적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전 근무지 정보를 근로자의 정보제공이나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세무 연말정산 처리에 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