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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급 체계 변경 시 동의 거부 시 법적 근거와 회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직구조 및 직급체계 개편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동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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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퇴직금때문에 다시 재산명시 조회 한다는데요.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산명시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변호사,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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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으로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상관없습니다만현 소속회사에서 겸업금지 내지 제한(승인 후 허용)에 관한 사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 검토 및 인사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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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면계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손해가 가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낮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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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5인 미만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더욱 구체적임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제신청을 바라지 않는데 신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신고 = 구제신청을 의미합니다.구제신청을 원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30일 전에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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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의 추가 업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본 업무에 수반되거나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거나업무상 필요성이 등이 상당히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면 지시불이행 등으로 징계조치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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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내용이라도 6개월 이후 채용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 하고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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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들어오는 날에 대한 질뭉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생계급여는 고용노동 분야의 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나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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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 8개월후 4개월근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수 사업주가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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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휴업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폐업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휴업상태이고 소득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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