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받을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로금은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으나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세무과 관련된 것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및 근로자라면 일반 직장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록 여부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산정기간(통상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지급)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2월에 일한 것은 3월 2일에 3월에 일한 것은 4월 2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에 대해 정확한 입증이 가능하면 좋습니다만 사업주의 인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특정된 공식적인 서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카드, 동일 상황의 여러 근로자들의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마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협의회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 신고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라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잘못된 소득 신고에 대해 세무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세무사님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