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입찰하려고 거짓으로 사원 등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로 인한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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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2주 기간의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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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3%소득세 처리하고, 퇴직금 포기 사전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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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 월차가 생기는 기준 희한하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을 하면 연차1개(소위 현실에서 월차라고도 함)가 발생합니다. 해당 종류의 연차는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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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유급휴무 급여 미지급에 따른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자의 날이든, 올해로 변경된 노동절이든 원래 유급휴일입니다. 왜 법을 안지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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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정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개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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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질문 본문에 질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분야 중 임금 및 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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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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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1.5배 가산되고, 미만이라면 1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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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배 *근로시간으로 계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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