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황당한 주장에 대한 항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임자의 실수가 전임자의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한 것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사정에 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잘 납부하였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리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알기는 어렵습다만 회사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는 것이여러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를 회사에서 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재연장의 관한 의사가 없는 것을 보입니다만회사에서 명확하게 재연장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근로자가 포기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진 않습니다.다만 퇴직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본인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인기간인 3주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민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손해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사가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거리를 고려했을 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다.인수인계 마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 및 50% 배상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제한됩니다.문제는 재계약 시점에 딱 맞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통상적인 기간 내에서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거부로 간주하고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