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취업방해목적으로 통신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냥 차단한 정도로 끝낸 것인지 취업방해 행위를 했는지 현재,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범죄 혐의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기죄에 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안되면 신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라고 우선 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다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다만 계약 갱신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는 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기친족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가 있고 가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법이 적용됩니다.세무 관련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기재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1월 7일에 입사했다면2월 7일, 3월 7일, 4월 7일, 5월 7일에 발생합니다. 6월 7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어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법적 연차규정이 적용되고,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고, 공휴일이 되었지만 이미 근로자였던 분들에게는법적인 효과 측면에서 특별히 변경사항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