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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법적 제재는 사업주가 온전히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소급가입으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은근로자의 책임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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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산재처리가 안됏다는데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무 중이라는 시간적 요소보다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인과관계가 산재승인 여부에 중요합니다.다른 요인에 의한 질병이 단지 근무 중이라는 시간에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 시간적 요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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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직서에 그냥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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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떼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 이상 계약을 한 전제로 수습을 두면서 최저시급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1년 미만 계약을 전제한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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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계약만료는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단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사업주가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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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회사에 동시 취업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개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두 회사에서 인정만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양 소속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합의된 사실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두 회사의 양해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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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사 음식점 알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내년부터는 4대보험으로 다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 수있을까요??-> 4대보험 신고가 원칙적인 처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해도 연차 지급 의무가 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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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의 10,030원보다 290원 오른 것으로 약 2.9% 인상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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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첫알바 급여와 근무환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은 일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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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시고 대략적인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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