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면 왜 국가가 대신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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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 반려문제가 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약정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했다고 하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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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같이갔다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오는상황이 싫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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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요구 및 명확한 제출기관 명시요구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입사할 회사 정보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시 즉시 내주어야 하며, 비용 조건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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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시 계약직도 서명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규칙이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면 의견청취 및 동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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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장학생 신청을 위한 4대보험 취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상실처리됩니다. 사업주에게 퇴사할 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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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실업급여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기간 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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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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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왜 민사상 채권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을 형사처벌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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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기물 파손 발생 시 사장님이 전액 배상 요구할 때 대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자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이때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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