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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증거를 모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는 휴대폰 포렌식으로 지워진 증거를 다시 복원 해서 제출해볼수 있을까요?-> 포렌식으로 어떤 내용이 복원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복원된다면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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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고소고발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 사용자가 뭘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거없는 무분별한 신고 내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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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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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 직무능력과 연관된 겸업만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온전한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본업 시간 외에 시행하는 겸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온전하게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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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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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추가근무(연장, 휴일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약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또한 개인사를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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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권고사직을 당하면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저는 아무것도 받을수 없을까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것도 아니고 직무와 핏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권고사직은 사직의 제안이므로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조건을 붙여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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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2,000원 * 4.5시간 = 54,000원이게 정상적인 일급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한다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여부와 갖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이 점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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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현금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된 월급과 , 신고된날짜와는 상관없이2년전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로일과 실제로 제가 받은 월급 360만원 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입사일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사업주가 부정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음으로 실제 입사일과 실제 임금이 언제이고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잘 갖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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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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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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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3월 1일, 4월 1일... 매월 12월 1일까지 총 10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발생 요건인 개근이 전제이고,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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