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언제라도 직원을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닙니다.아니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해고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이 중요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의 신고사실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상 출석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근로자가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재계약을 거부했다고 하여 무조건 수급자격이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해고통보를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편의점인 점을 감안하여 5인 미만이라 가정한다면해고예고에 대한 규정 외 기타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사유 및 서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용성측면)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500
- 조기퇴근으로 해고 및 고소통보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소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행위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떤 혐의로 고소의 대상이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행위로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해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2500
- 회사 중도입사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년이 된다고 하여 휴가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전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500
- 산재신청 미승인시 치료비는 건강보험 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또한 결과적으로 산재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휴직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승인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255.01명 평가00
- 어린이집근로계약서 육아휴직피하는원장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26년 4월까지라면 육아휴직은 해당 계약기간만 해당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을 넘어서 육아휴직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근로관계 및 육아휴직은 동시에 종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500
- 육아휴직신청하고싶지만 부당해고할시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500
- 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년 9월 15일 입사후 1년간 근무이후퇴사하고 퇴직금까지 받으려면 날짜가26년 9월 14일까지 근무인가요-> 만 1년으로 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는 최대 11개 발생합니다.(개근 전제)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