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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에 정관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다른 관계된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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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도급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 명령하게 됩니다.이 둘이 분명하게 지켜지지 않고 혼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많은 영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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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구한 개인 과외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은 고용노동 분야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의하여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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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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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주휴수당의 최대 시간은 8시간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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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계악의 내용은 아닙니다.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문제삼을 것을 우려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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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프리랜서 계약을체결하는 것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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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뒤늦게 작성해서 교부했다 하더라도이미 법 위반은 발생한것으로서처벌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위, 사후조치, 위반횟수, 기타참작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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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 OT수당만을 지급하는것은무관합니다만 실제 위 법규의 제한된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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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것이고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에 의사가 없어계약만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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